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닌 절도와 업무상 배임이라는 보복성 고소장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일지 모릅니다. 회사에 헌신하며 일했지만 임금은 체불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니 적반하장으로 회사 물건을 훔쳤다거나 기밀을 유출했다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는 기막힌 상황 말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막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형사 고소라는 강력한 압박 카드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꺼내 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분쟁 중 보복성 고소를 당했으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즉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밀린 월급 2억 원 주기 싫어 보복성 고소를 한다고?
헌신했던 회사의 배신과 법적 분쟁의 시작
의뢰인 A씨는 약 10년간 B대표가 운영하는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핵심 인력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이 밀려도 A씨는 회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까지 정산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무려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생계를 위해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청은 B대표의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적반하장, 보복성 고소의 시작
민사와 노동청 압박이 들어오자 B대표는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주는 대신, A씨를 절도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A씨가 퇴사할 때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훔쳐 갔으며, 회사의 핵심 자산인 장비 설계도면과 프로그램 파일을 빼돌려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
B대표의 고소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받지 못한 돈을 받기는커녕, 10년 넘게 일한 대가로 횡령범이나 배임범이라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B대표는 A씨가 퇴사 후 자료를 유출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하면 구속 수사나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보복성 고소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3가지 핵심 전략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이 고소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상대방은 민사 소송과 노동청 진정에 대한 압박용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수사관이 가진 오해를 바로잡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녹취록을 통해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가지려는 나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퇴사 당시 B대표에게 밀린 월급을 주면 노트북을 반납하겠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B대표가 그래, 알았다. 노트북은 네가 가지고 있어라며 동의한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트북 점유는 훔친 것이 아니라, 임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에 가지고 있었던 허용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둘째, 퇴사 후 자료 사용은 회사를 위한 업무였음을 밝혔습니다
B대표는 A씨가 회사 자료를 유출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죄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진짜 이유는 퇴사 후에도 거래처의 AS 요청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는 A씨가 퇴사 후에도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내역, AS 결과 보고서를 모두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료 반출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의 평판 유지와 고객 관리를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해준 사람을 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수사관의 오해를 바로잡고 신속한 종결을 유도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수사관은 A씨가 몰래 물건을 가져간 뒤 나중에 통보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허락받은 시점이 퇴사 전이었음을 명확히 정정했습니다.
변호인의 논리적인 설명과 확실한 물증인 녹취록과 업무 수행 내역이 제시되자, 수사관은 조사 도중 이 정도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겠다는 심증을 내비쳤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관할 경찰청은 고소인의 주장이 보복성 고소에 가깝고, 피의자 A씨에게는 절도의 불법영득의사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은 물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 사건에서 밀렸다면 받을 돈도 못 받고 전과자가 될 뻔했으나, 초기에 제대로 대응한 덕분에 소중한 재산과 명예를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을 뻔한 불이익
만약 A씨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경찰 조사에 임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1) 억울함에 호소하다 말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과정에서 네, 제가 가져간 건 맞는데요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순간, 수사관은 이를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민사 소송에서 패배하여 임금을 못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절도나 배임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줘야 할 임금과 상계하자고 나올 것입니다. 즉, 2억 원의 임금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었습니다.
3) 기소되어 긴 법정 싸움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검찰로 넘어가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비용, 그리고 시간 낭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절도가 되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거나,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퇴사 후 회사 자료를 삭제하거나 가져오면 배임인가요? 회사의 중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면 배임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회사의 이익(AS 업무 등)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한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본인의 혐의를 완벽하게 벗은(무혐의/무죄) 후에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경찰 조사 때 변호사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법리적 해석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이 판결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불리한 진술을 막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도 힘든데, 보복성 고소까지 당하면 누구나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여러분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복성 고소는 법리적으로 파고들면 빈틈이 많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대응한다면, 위 사례처럼 충분히 혐의를 벗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단단하게 방어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