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셨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현금 수거책'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내 얘기 같지 않아 현실을 부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저는 정말 범죄인 줄 몰랐어요. 수행비서 업무라고 했고, 시키는 대로 서류만 받아서 전달했을 뿐인데..."
생활비 좀 벌어보려고, 혹은 급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보고 지원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이라니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신의 "정말 몰랐다"는 읍소를 절대 그냥 믿어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당신이 사기방조죄 혐의를 벗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기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변호사의 3줄 요약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시 징역형)
겁난다고 텔레그램/카톡 대화를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자수한다고 무조건 무죄가 아닙니다. '초기 진술'과 '법리적 소명'이 결과를 가릅니다.
판사님이 당신을 안 믿는 이유, 보이스피싱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줄 꿈에도 몰랐으니 당연히 무죄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리를 모르고 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여러분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판사님은 피고인석에 선 당신에게 이렇게 묻을 수 있겠죠.
"피고인, 성인이시죠? 하루 일당 15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남에게 서류 봉투만 받아오는 겁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요. 세상에 그런 '아르바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길거리나 카페에서 받아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의심, 안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당신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구체적인 범죄 계획은 몰랐더라도 "어? 이거 업무 방식이 좀 이상한데? 불법적인 돈일 수도 있겠는데?"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만 있어도, 이를 용인하고 일을 했다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상황을 복기해 보십시오.
면접을 대면으로 보지 않고 메신저로만 채용하지 않았나요?
본인 통장이 아니라, 남의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전달하진 않았나요?
판사님들은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이 정도면 불법임을 눈치챘어야 했다"고 봅니다.
💡사기방조죄란? (형법 제347조 1항, 제32조 1항 )
: 타인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
정범의 사기죄 성립 :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기에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 미수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방조행위(객관적 요건) : 정범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 ex)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통장 제공 /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 등
방조의 고의(주관적 요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인식 (방조의 고의)
정범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인식 (정범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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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확인 : 보이스피싱 무죄 받아낸 결정적 증거
"변호사님, 뭔가 이상해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래도 처벌받나요?"
30대 의뢰인 B씨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구직 사이트에서 '임원 수행비서'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한 B씨는 면접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주로 부동산 계약서를 수령하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외근직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설명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여 B씨는 이를 정상적인 채용으로 믿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업무가 시작되자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회사는 갑자기 "지금 특정 인상착의를 한 사람에게 가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아, OO역 근처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대로 현금을 받아 역 근처로 이동해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의 행색이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순간 B씨의 머릿속에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닐까?'라는 강한 의심이 생겼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자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칫하면 공범으로 몰릴 위기 상황이었죠.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B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임을 행세한 사실이 없다는 점
본인의 행동에 의심이 들자마자 사건 당일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실직 상태로 채무 변제 및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생계 수단을 찾던 중 조직원들에게 속아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수익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은 점
결과 : 검찰은 유죄를 의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자수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얼마 만큼의 법률적 조력을 받냐에 따라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ㅣ무죄를 받아낸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조심해야 할 경찰조사 진술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하는 잘못된 행동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첫째, 절대로 대화 내역이나 어플을 삭제하지 마세요.
무섭고 찝찝한 마음에 텔레그램 방을 나가거나 카카오톡을 지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어차피 다 복구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범죄자의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있는 그대로 두세요. 당신이 조직에게 속은 증거도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섣부른 연락이나 합의 시도는 잠시 멈추세요.
죄송한 마음에 덜컥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갚겠다"고 하거나 일부를 송금하는 행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자칫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나 문서 작성을 하게 되면 형사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해진 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첫 경찰 조사 진술이 판결까지 갑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요..."라고 말끝을 흐리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버립니다.
수사관은 당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휩쓸리지 않고 당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려면, 조사 전에 철저한 진술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문가의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이면 집행유예 나온다더라", "자수하면 괜찮다더라"라는 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으며,
자수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라, 취업난과 경제난을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당신은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들의 돈을 모두 물어내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당신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은 한 번 정해지면 미루거나 번복하기 쉽지 않으니,
그전에 미리 법무법인 이현과 논의하셔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