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지급 정지된 계좌.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어도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의심만으로도 계좌 지급정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해도 바로 지급 정지를 해제시켜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돈 쓸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오늘은 억울한 보이스 피싱 연루 사건에서 급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란?
계좌 지급정지는 단순한 은행 내부 조치가 아닙니다. 바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금법)」 제4조에 근거한 법적 절차입니다.
전금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 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법률상 의무로 계좌를 막는 것이고, 이는 보이스 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명의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면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죠.
계좌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할 일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바로 진행하세요.
✔ 은행 고객센터(지점) 즉시 연락해 상담·임시 조치 요청
계좌가 왜 막혔는지, 어떤 사유인지 먼저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사이버수사팀) 신고 및 접수 번호 확보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경찰에 ‘본인 무관’을 진술하고, 신고 접수증을 확보하세요.
✔ 계좌 관련 거래 내역·문자·통화 기록 캡처 저장
억울함을 소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입금·출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을 꼭 확보하세요.
✔ 은행에 제출할 서류 준비(신분증, 통장/카드, 거래 증빙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 상담 예약
은행이나 수사기관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려면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피해 구제 신청 또는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을 근거로 계좌 지급 정지를 합니다(전금법 제4조). 이후 명의인이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전금법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단순 진술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서·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거래 증빙: 계약서·세금계산서·급여대장·영수증 등
무관 입증 자료: 문자, 통화 내역, 진술서 등
보조 자료: 변호사 의견서
계좌지급정지 긴급 해제 방법
① 이의제기 절차
명의인은 지급 정지일로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님,
정당한 거래 대가임,
피해금 편취 계좌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② 지급 정지 종료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는 지급 정지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은 경과해야 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충분한 자료로 정당성이 입증되면 2개월 전이라도 해제 가능합니다.
③ 가처분 신청
은행에서 아무리 서류를 내고 설명을 해도 쉽게 풀리지 않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는 법원에 ‘지급 정지 해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이 계좌를 당장 쓸 수 있게 임시로 풀어달라”고 법원에 부탁하는 절차예요. 다만,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계좌를 쓸 권리가 정말 맞는지(피보전권리)”와 “당장 못 쓰면 큰 피해가 생기는지(보전의 필요성)”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빠른 대응 수단이지만, 제대로 된 자료와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3 판결은 은행의 지급 정지 조치가 법적 근거를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후 해야 할 일
해제가 되면, 보이스 피싱 피해와 무관함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좌 보안 강화, 비밀번호 변경은 필수입니다.
필요하다면 피해금 환급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이스 피싱 계좌 사건은 금융회사, 수사기관, 법원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면 예금채권 자체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부당하게 지급 정지를 유지하면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개입이 있으면 은행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 지급 정지 해제 절차 알려주세요.
A. 우선 은행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제가 지연되면 법원을 통한 가처분 신청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Q. 계좌 지급 정지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인 금융 거래가 모두 막힙니다. 이체·인출·카드 결제 불가, 신용등급 하락, 다른 은행 계좌 개설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은행에서만 해결하면 안 되나요?
→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대부분 은행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변호사가 개입해야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처분 신청하면 바로 풀리나요?
→ 가처분은 빠른 절차이긴 하지만, 법원이 심사하는 시간(보통 1~2주)은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 절차보다 훨씬 빠릅니다.
Q. 계좌 지급 정지가 자동으로 풀리기도 하나요?
→ 일정 기간 후 자동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계좌를 못 쓰기 때문에 사업자나 급여통장이 막히면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은행, 경찰, 법원 절차가 얽혀 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보이스 피싱 관련 계좌 지급정지 해제 경험이 풍부합니다. 억울하게 계좌가 묶였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셔서 빠른 해제와 피해 최소화를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