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말다툼하다 밀친 건데, 경찰이 폭처법이라고 하네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처법 위반이라니… 형이 더 세다고요?”
실제 상담실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폭행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에요.
오늘은 폭처법이 어떤 법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폭처법이란?
‘폭처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해, 여럿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처럼 일반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운 상황을 다루는 특별법이에요.
즉, 형법상 폭행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 예를 들어
혼자서 상대를 한 대 때린 경우 → 형법상 폭행죄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경우 → 폭처법 적용
폭처법이 적용되는 대표 상황
구분 | 예시 | 법적 근거 |
|---|---|---|
공동폭행 | 2명 이상이 함께 한 사람을 때린 경우 | 폭처법 제2조 |
공동상해 | 2명 이상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폭처법 제2조 제2항 |
공동협박 | 2명 이상이 함께 협박한 경우 | 폭처법 제2조 |
누범 가중 |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 폭처법 제2조 제3항 |
보복범죄 |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
이처럼 ‘단체’, ‘흉기’, ‘보복’이 키워드로 들어가면 일반 폭행이 아닌 폭처법이 적용돼요.
폭처법 처벌 수위는?
구분 | 처벌 기준 |
|---|---|
단순 폭행죄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폭처법상 공동폭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 벌금 |
폭처법상 공동상해 |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복범죄 |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즉, 형법보다 폭처법이 훨씬 무겁고, 집행유예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모든 폭행이 폭처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폭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우발적으로 밀친 경우
단순 방어나 몸싸움 수준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은 폭처법이 아닌 형법상 단순폭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피의자가 선처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1️⃣ 피해자와의 합의
→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 ‘처벌불원서’ 확보가 중요해요.
2️⃣ 반성문 및 진심 어린 태도
→ 법원은 초범·우발적 사건일수록 반성 태도를 중시합니다.
3️⃣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
→ 자신이 주도한 폭행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전문 변호사 선임 후 초동대응
→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이 향후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폭처법 사건은 초기 진술 한마디로 형량이 달라지는 사건이에요.
특히 경찰 조사에서 “인정합니다”라고 잘못 말하면 공동폭행으로 얽혀버릴 위험도 큽니다.
전문 변호사는
조사 단계에서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 합의 및 반성문 조정
법원 양형자료 준비
형량 감경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 폭행인데 왜 폭처법으로 수사되나요?
A. 사건에 ‘공동행위’나 ‘흉기휴대’, ‘피해자 상해’가 있으면 단순 폭행이 아닌 폭처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면 단순폭행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Q2. 폭처법 위반인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감형 사유입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우발적 범행일 경우 합의서 + 반성문 제출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공동폭행에 휘말렸는데 저는 때리지 않았어요.
A.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등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폭처법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르지만,
모든 사건이 폭처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가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초기 대응이 선처의 절반입니다.
혼자 걱정하지 말고 폭처법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