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죄라고요? 차량 명의이전에서 시작된 고소 사건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차량 명의이전 문제입니다. 보통은 민사 문제로 끝날 수 있지만, 때로는 "돈을 받고도 차량을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차량 명의이전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문제로 사기 고소까지?
의뢰인 A 씨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750만 원을 받고 차량을 넘기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거래 당시에는 “만약 차량 매매대금을 돌려주면 차량을 반환한다”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었죠. 그런데 거래가 끝난 후에도 차량 명의이전이 지연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상대방은 “돈은 냈는데 차량을 명의 이전해주지 않는다”라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결국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애초부터 차량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고, 돈만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차량 명의이전 사기 사건으로 몰아갔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씌워진 A 씨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제가 일부로 명의이전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사기죄라뇨!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현은 상황판단을 빠르게 한 후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사기 무죄 판결
아직 대금 문제로 민사소송이 끝나지 않아 차량 명의이전을 못 했기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차량 명의이전 소송과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단순 민사 분쟁을 형사처벌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차량 명의이전 사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사기 방어 전략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였습니다.
민사소송 기록, 합의서, 조정 결정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고,
단순한 명의이전 지연을 곧바로 사기죄 기망 의도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차량 명의이전 분쟁이라는 점을 설득해 낸 것이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민사 문제니까 형사에서 무죄 나올 거다” 하고 방심하는 것
→ 명의이전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가 들어가면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민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초반 대응을 소홀히 하면 불리해집니다.경찰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
→ “실수였다” “곧 해주려 했다” 같은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진술하면, 검찰은 “차량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않는 것
→ 차량 대금 입금 내역, 문자·카톡 대화, 민사 조정서 등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모아두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찾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 시도를 늦추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 상대방과 감정싸움에만 집중하다가 조정이나 합의 기회를 놓쳐 형사 사건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전문가 상담을 미루는 것
→ “이 정도는 혼자 해도 되겠지” 하고 버티다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불리한 조서를 작성한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기록에 남은 불리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대응했다면?
만약 사기죄 혐의가 될 리가 없다며 전문가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차량을 넘길 생각이 없었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사기 전과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 명의이전 사기 사건은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차량 거래에서 명의이전 문제가 생기면 단순 민사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해 사기죄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은 죄를 인정한다고 봅니다. 혐의에서 벗어나야 사기를 치지않은 사람이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떳떳하게 혐의를 벗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