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의 고국 방문, 그리고 순간의 실수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단순한 자책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 A씨의 사연입니다. A씨는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다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한국에 귀국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타지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이 컸던 탓일까요? A씨는 귀국 기간 중 들른 마트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약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말았습니다.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즐거워야 할 고국 방문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025년 현재, 수사기관은 외국 국적자나 해외 거주자의 국내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에 A씨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A씨를 더욱 괴롭히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알면 안 됩니다" 의뢰인의 절박함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A씨가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와 가장 먼저 호소한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씨는 본인의 실수로 인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상처받거나 실망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의뢰인의 마음, 저희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내밀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또한 변호인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즉시 A씨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사건의 조기 종결과 비밀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절도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해결'이 동시에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갔을까요?
불기소처분을 위한 이현의 3단계 솔루션
법무법인 이현은 A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핵심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째,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신속한 확보
절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마트 측)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둘째, 송달장소 변경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A씨가 가장 걱정했던 '가족들이 알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관련 모든 우편물(수사결과통보서 등)이 A씨의 본가가 아닌 법무법인 사무실로 오도록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챙길 수 있는 디테일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셋째, 우발성과 재범 위험성 없음 입증
A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일시 귀국한 상태이며,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충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 결과, 검찰은 A씨의 사정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절도 기소유예, 왜 변호사가 필요했을까?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그냥 넘어가 주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A씨처럼 외국 국적자이거나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형사 절차에 익숙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합의의 어려움: 피해자가 대형 마트나 기업인 경우, 개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나설 때 훨씬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정교한 양형 자료 준비: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것과,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그리고 법리적 의견서를 갖춰 제출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분상의 불이익 방지: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향후 비자 문제나 출입국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소유예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기소하지 않고) 선처해 주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A.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무조건적인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외에도 반성의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저도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수사기관의 우편물을 법률 사무소로 수령할 수 있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거주자나 시민권자도 국내법으로 처벌받나요?
A. 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법에 따라 수사 및 처벌을 받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A씨는,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가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서 끙끙 앓으며 대응하지 않았다면, 벌금형 전과가 남아 향후 한국 입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도, 예기치 못한 실수로 법적 문제에 휘말려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법적 방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일상과 프라이버시까지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 저희가 함께 나누어 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