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 피싱이래요.”
“대포통장을 썼다고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심부름을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 피싱 수거책’으로 불려 나가고, 조사 중에는 ‘대포통장 사용’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거책”과 “대포통장”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 체계 안의 두 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왜 처벌이 이렇게 무겁게 이어지는지 명확해집니다.
보이스 피싱의 수거책과 대포통장의 관계
보이스 피싱은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고, 단계마다 다른 사람이 투입됩니다.
① 피해자를 속여 송금 유도
② 송금 계좌로 대포통장 사용
③ 돈이 입금되면 수거책이 인출해 전달
④ 해외 또는 총책에게 송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책이 “그냥 현금만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포통장을 이용한 자금 흐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공범 구조로 엮이게 됩니다.
즉,
“대포통장이 없으면 수거책은 존재할 수 없고, 수거책이 없다면 대포통장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대포통장 사용 혐의’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수거책이 받는 법적 처벌
보이스 피싱 수거책은 대부분 다음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기죄 공범 (형법 제347조)
→ 피해자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다면 ‘사기 실행행위’로 인정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피해금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전달·보관한 경우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6조)
→ 대포통장이나 타인 계좌를 이용했다면 별도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본인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 ‘보이스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전달한 행위 자체’가 사기 공범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보통
반복적인 인출이나
송금 금액이 큰 경우
피해자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대포통장 처벌까지 받는 이유
수거책이 사용한 계좌가 명의 대여된 대포통장이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함께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통장·계좌)를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접근 매체(통장·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전달하는 행위
이 조항을 위반하면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대포통장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하거나 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수거책 + 대포통장’ 동시 처벌
사례 1️⃣ — 단순 전달형
20대 대학생 A 씨는 SNS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돈 전달 업무”를 수락했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인데,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밝혀져 사기 방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었죠.
사례 2️⃣ — 반복 인출형
30대 B 씨는 2주간 6차례에 걸쳐 피해금 총 3,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성·조직성·금액 규모를 근거로 ‘단순 심부름이 아닌 적극적 가담’으로 보고,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수거책이든 대포통장이든, “범죄 수익 흐름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거책 혐의 완화 또는 무죄로 가는 방법
사건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본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고의성 부정:
구체적인 사기 행위나 피해금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
알바 모집 글, 메신저 지시 내용 등으로 ‘단순 심부름’임을 증명
지시자 존재 입증:
실제 지시자(조직 인물)가 따로 있었음을 진술 및 자료로 제시
피해금 반환 및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
자진신고 또는 초기 진술 신빙성 확보:
조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대응을 적시에 하지 못하면, “수거책이면서 대포통장 사용까지 한 공범”으로 묶여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이스 피싱 수거책과 대포통장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수거책은 사기죄 공범으로 징역 1~3년 실형이 자주 선고되고, 대포통장 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징역형(최대 3년)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수준이 일반적이지만, 반복적·조직적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된 대포통장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미 범죄에 사용된 계좌라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변호사와 상담해 수사 경위서·진술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보이스 피싱 수거책이 받는 구체적인 형사 처벌은 무엇인가요?
👉 사기 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병합됩니다. 단순 심부름이라도 범죄 실행의 일환으로 인정되면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점점 교묘해지고, 일반인들이 아무 의심 없이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몰랐다”는 이유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수거책이나 대포통장 사용 혐의는 “조직이 시켰다”는 말만으로는 면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공범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진술하지 말고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이 구속과 불구속,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