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직원을 위한 전략적 대응법
"설마 때리기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은 잠시, 몸에 가해진 충격보다 더 아픈 건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시선과 끓어오르는 수치심일 것입니다.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직접적인 폭행까지 당했다면 지금 당신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했다가 우리 회사 계약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 정도 밀친 걸로 경찰이 움직여줄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당신은 지금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해자가 원청사 소속이든 누구든 당신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침해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무 지시 과정에서 서류 뭉치로 맞거나, 어깨를 강하게 밀쳐졌다.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아 수치심이 극에 달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참았다.
상대방은 "친근함의 표시였다"거나 "일이 안 풀려 홧김에 그랬다"며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원만히 합의하라"며 오히려 당신을 압박하고 있다.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실제 의뢰인을 마주하고 상담하듯 드리는 조언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직원 폭행, 폭행 고소 vs 직괴 신고
많은 분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단순 폭행 고소
핵심: 신체적 접촉이 단 1회라도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뺨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장점: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하므로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핵심: 원청사 대표가 하청사 근로자에게 업무상 우위(갑을관계)를 이용하여 고통을 준 경우입니다.
주의: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직괴 신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데... 원청 팀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많은 분이 "하청 직원이 원청 팀장을 신고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노동청을 찾았다가 낭패를 보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법적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제76조의2)은 '같은 회사' 안에서의 괴롭힘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는 서로 계약한 사장님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다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원청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니 조사할 의무가 없다"며 반려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신고 자체가 법적으로 반려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개입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원청(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폭행은 명백한 안전 위협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내 소속 회사)의 의무
당신의 사장님은 원청의 폭행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원청 눈치를 보느라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소속회사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직괴보다는 형사가, 형사보다는 합의가 빠릅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만 매달리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원청-하청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형법상 폭행죄 고소입니다.
상대가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를 고소할 때 훨씬 더 거침없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원청사는 그제야 부랴부랴 징계 절차를 밟거나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직괴 900만 원을 넘어 2,000만원까지
폭행과 협박 갑질, 2,000만 원 합의로 종결
이현을 찾아주셨던 의뢰인 B님은 원청사 관리자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심지어 사생활까지 통제당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정신과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지만 여전히 법적절차를 망설이고 계셨죠
직괴 신고 사건의 재구성
저희는 단순히 "때렸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증거화: 가해자의 폭언 녹취, 폭행 직후의 사진, 정신과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배치했습니다.
지위의 우위 입증: 상대방이 원청사 관리자로서 하청 소속인 의뢰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가했다는 점을 신고서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심리적 압박: 형사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며, 원청사에도 관리 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최종 결과
상대방 퇴사: 소명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가해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가해자 측은 엄벌이 처해질 위기에 놓이자 뒤늦게 사죄하며 합의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이제야 밤에 잠을 잡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제 일상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의뢰인 B님의 후기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대응 가이드
1.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
가해자와 단둘이 만나 사과받으려 하지 마세요. (추가 폭행이나 회유의 위험이 큽니다.)
"내가 참으면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폭행은 반복됩니다.
2. 48시간 이내에 해야 할 일
병원 방문: 멍이나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에 의한 충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기록 보존: 가해자와 나눈 문자, 카톡, 주변 동료들의 목격담을 캡처하거나 녹음하십시오.
3. 법적 절차 선택
형사 고소: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강제력을 동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원청사 및 노동청에 신고하여 가해자 징계(퇴사 등)와 보호 조치를 이끌어냅니다.
대표 폭행 신박한 Q&A
현장에서 원청사 대표에게 당하고도 "이게 고소가 될까?" 싶어 밤잠 설치는 분들을 위해, 상담 시 가장 많이 받았던 허를 찌르는 질문들만 모았습니다.
Q1. 직접 때린 건 아니고, 서류 뭉치를 제 발 앞에 던지거나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이것도 폭행인가요?
A. 네,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몸을 때려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에 근접하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예: 얼굴 앞에서 삿대질, 귀에 대고 고함)도 불법적인 유력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청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Q2. 원청 팀장이 술자리에서 때렸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니니 직장 내 괴롭힘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업무 수행의 연장선'이라면 장소와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회식 자리나 퇴근 후라도 원청-하청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업무와 관련된 대화 중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업무 외적인 사적 갈등이라는 가해자의 변명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당시의 대화 맥락을 분석하면 충분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Q3. 원청에서 계약 해지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참아야 할까요?
A. 절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2차 가해이자 별도의 범죄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 혹은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박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사건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원청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실이 공론화되어 사회적 갑질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Q4. 현장에 CCTV가 없어요. 괜찮을까요?
A. 직접 증거가 없어도 증거 수집 가능합니다.
사건 직후 동료에게 보낸 카톡("방금 팀장이 나 밀쳤어"), 병원 진단서, 가해자와의 사후 통화 녹음(사과를 유도하는 대화) 등이 모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앞서 보여드린 2,000만 원 합의 사례에서도 결정적 증거는 CCTV가 아닌, 사건 이후의 치밀한 정황 증빙이었습니다.
총판사 대표 폭행 하청업체라고 참지마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가해자에게 "그래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청사의 압박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고소 비용이 걱정이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참아야 하는 하청이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오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현장에 CCTV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회사가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