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짧은 통화 한 통, 당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공직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핸드폰 화면에 ‘경찰서’라고 뜨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평범한 유선전화 번호나 낯선 010 번호였겠지요.
무심코 받은 전화기 너머로 "XX경찰서 형사과입니다. 무인점포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린 순간, 당신의 세상은 차갑게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에게 절도죄 초범 처벌은 단순히 벌금 몇 백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이름에 남을 전과 기록은 물론, 수사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질 경우 징계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절도죄 징계, 벌금형도 징계 사유됩니다
많은 공직자가 "초범이니 벌금 좀 내고 조용히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절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최선의 목표는 벌금형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어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기소유예입니다.
실수라는 주장이 공직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무인 점포 결제 누락이나 만취 상태의 착오를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징계위원회는 공직자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CCTV 분석과 불법영득의사
경찰은 당신의 동선을 분석하며 고의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실수였다"는 항변이 거짓 진술을 통한 책임 회피로 비쳐 징계 절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법리적 의견서 제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당시의 심신 미약 상태나 경제적 능력(절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증명)을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기업 임직원 및 공무원을 위한 3단계 방어 전략
① 경찰 조사 전 대응 전략 수립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수사기관이 선처할 수 있는 명분을 미리 깔아두어야 합니다.
② 당연퇴직을 막는 '기소유예' 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형의 선고를 받은 경력)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표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심리 상담 내역 등 양형 자료의 질을 높여 검찰을 설득합니다.
③ 합의의 기술과 처벌불원서
공직자 신분으로 피해 점주를 직접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불리한 양형 사정이나 징계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보상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전문가와 전략을 세워보세요!
경찰 연락 후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조서에 잘못된 진술이 남는다면, 수십 년간 쌓아온 공직 커리어와 노후 연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 처벌이라는 위기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지 않도록 지금 바로 공무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신분과 일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혼자 대응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소속 기관에 알려지기 전, 가장 은밀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