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치상 처벌 수위, 단순 폭행과 달라지는 기준

“그냥 밀쳤을 뿐인데, 경찰이 특수폭행이라고 합니다.”

“흉기를 썼다며 폭처법까지 적용될 수 있다네요.”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 행동이 ‘특수폭행’으로 번지면 피의자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상해까지 발생하면 ‘특수폭행치상’으로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특수폭행과 단순폭행의 차이, 처벌 수위, 감형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특수폭행이란?

형법 제261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히 때린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가 특수폭행으로 분류됩니다. 흉기 사용이 꼭 칼이나 둔기일 필요는 없어요.

유리병, 골프채, 의자, 심지어 휴대폰도 흉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치상이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폭행은 한 단계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를 ‘특수폭행치상’이라고 하며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보죠.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한 폭행이더라도 “흉기 사용 + 상해 발생”이 결합되면 폭처법까지 적용돼 실형 가능성이 생깁니다.

경찰이 ‘특수폭행’으로 적용하는 기준

1️⃣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가

→ 폭행 과정에서 물건을 들었거나 휘둘렀다면 해당 가능성 높음.

2️⃣ 공동행위였는가

→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을 경우, 공범으로 보아 특수폭행 적용.

3️⃣ 피해자의 상해 정도

→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면 특수폭행치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

특수폭행치상의 실형 가능성

특수폭행치상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정형 자체에 하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감형·선처 포인트

1️⃣ 피해자와의 합의

→ 가장 확실한 감형 사유.

→ 처벌불원서 제출 시 실형을 피할 가능성 큼.

2️⃣ 진심 어린 반성문

→ 초범·우발적 사건일수록 재판부가 반성 태도를 중요하게 봄.

3️⃣ CCTV·목격자 진술 확보

→ 폭행의 ‘정도’와 ‘흉기 사용 여부’를 정확히 입증해야 함.

4️⃣ 전문 변호사 조력

→ 진술 한마디, 제출서류 한 장으로 형량이 달라집니다.

→ ‘특수폭행치상 → 단순폭행’으로 변경 가능 사례도 많아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특수폭행 사건은 경찰이 사건 초기에 폭처법을 병합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 가담 정도가 낮은 점

•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입증

• 피해자와의 합의

  실형을 피하거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의 무게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A.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단순 폭행으로 시작했는데 특수폭행치상으로 바뀌었습니다.

A. 수사 중 피해자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폭행에서 특수폭행치상으로 혐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진단서의 신빙성·상해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수폭행치상인데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범·흉기 사용·중상해인 경우는 예외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특수폭행은 흉기나 다중행위가 결합된 폭행 특수폭행치상은 거기에 상해가 더해진 경우예요. 하지만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 합의, 변호사의 조력.

이 세 가지가 선처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