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전화 한 통에 속아 당장 생활비로 써야 할 소중한 자금을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면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내외의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많은 분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아예 포기를 고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낸 돈이 잠시 머물렀던 그 계좌의 주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르바이트였다는 계좌 주인, 소액 사기 배상 책임 있을까?
피해자 김영희 씨(가명)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성명불상의 사기범이 지정한 박철수 씨(가명)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전형적인 소액 사기 보이스피싱 수법에 휘말린 것입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돈은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계좌 주인인 박 씨는 직접 사기를 친 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신분증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기 명의의 매체를 넘겨준 상태였죠.
박 씨는 본인 역시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액 사기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환수가 어려웠던 상황, 영희 씨는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이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액 사기 사건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와 위험성
보통 이런 소액 사기 상황에 직면하면 많은 피해자가 다음과 같이 행동하곤 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만 집중: 내 돈이 상대방 계좌에 들어갔으니 무조건 돌려달라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명의자의 항변에 쉽게 수긍: 상대방이 나도 속아서 통장을 빌려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소송을 포기합니다.
나 홀로 소송의 한계: 법률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 상대방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패소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소액 사기일수록 법적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왜 나쁜지, 어떤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면 소송 비용만 날릴 위험이 큽니다.
이현의 전략: 소액 사기, 부당이득을 넘어 불법행위 방조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계좌 명의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1. 청구 원인의 과감한 변경
이현은 처음 제기했던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으로는 승소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 도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장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 소액 사기 범죄를 도운 방조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2. 과실에 의한 방조 법리 구성
법률적으로 방조란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해주는 모든 원조 행위를 말합니다. 이현은 박 씨가 일면식도 없는 자에게 신분증과 통장을 건넨 것은 보이스피싱 소액 사기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주의의무 위반이 핵심이었습니다.
3. 판사가 보는 기준 설명
판사는 계좌 명의인이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보다, 사회 통념상 통장을 넘겨줄 때 발생할 위험을 방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현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박 씨의 행위가 민법 제760조에서 말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견고하게 구축했습니다.
소액 사기 피해금 전액과 지연 손해금을 받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계좌 주인 박 씨에게 원금 140만 원 전액과 사건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 연 5%~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소액 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 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 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소액 사기라 포기할까 고민하며 밤잠을 설쳤던 김영희 씨는 판결문을 받아 든 후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돈을 다 받아내는 강제집행 과정이 남았지만, 자신의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소액 사기 사건,변호사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봐 걱정되시나요?
소액 사기 사건을 겪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단순히 피해 금액과 변호사 수임료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승소 시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환수 가능 전부 승소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적용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정 이율인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불법행위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제397조). 이는 시중 은행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계속 불어납니다.
3. 소액 사기 가해자를 압박하는 '법적 무기'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 확정 후 10년 동안 가해자의 통장 압류나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민법 제168조), 장기적으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비용 때문에 포기하기보다는,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예: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슷한 소액 사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불이익
소액 사기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권리 소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계좌 거래 내역이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피해 고착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좌 명의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소액 사기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도 소액 사기 일당에게 속아서 통장을 빌려줬다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금융 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과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Q2. 소액 사기 피해 금액이 적은데 변호사 선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닐까요? 단순히 비용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시 법원이 정한 일정 비율에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 일부)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후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소액 사기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 역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액 사기 피해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해 주세요. 상세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