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안 좋은 범죄 중 하나로 꼽히죠. 그래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사회에서는 추방당하다시피 대우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직장 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저 한순간의 충동적 실수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지 상상도 못했겠죠. 만약 성매매로 전과가 남게 된다면 해고 통지까지 받아 경제적 타격이 크게 오며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성매매 사건은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1) 성매매 처벌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단순 이용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용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경찰조사 기록이 남고, 기소되면 전과기록이 생성됩니다.
특히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정식 형사처벌 전과로 남기 때문에, 이 기록이 인사·채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사건의 양형 실무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 판결에서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 판결에서는 벌금형 선고로 끝났습니다.
즉, 초범이라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알선·조직 운영 등 가중 사안이 포함된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성매매 전과, 직장 생활에 미치는 실제 영향
전과는 단순히 ‘법원 기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기업에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전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교사 등은 성 비위 관련 징계로 해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 해임 또는 정직
공기업: 인사 평가·승진 누락, 계약 해지
일반 기업: 평판 훼손 및 계약상 ‘품위손상’ 조항 위반으로 해고 사유 인정
즉, 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 직장 내 신뢰도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언론보도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1) 어떤 피해가 있나요?
더 큰 문제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질 때입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도, 회사나 주변에서 사건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업무방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형사 절차 외에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 중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해 비공개 수사 요청이나 신속한 종결 처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많습니다.
2) 피해를 받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매매 사건이 언론이나 온라인에 보도될 때 개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자나 피의자의 이름·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출판물, 방송에 게재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동법 제21조 제2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으로 인해 신원 유출이 우려되거나 실제로 노출된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법적 대응(고소·손해배상청구 등) 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직장 내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만약 회사로부터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무조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중,
업무와의 관련성,
기소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인사위원회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 징계가 법적으로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라면, 변호사를 통해 ‘해고 → 자진 퇴사로 정정’하는 합의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경력 증명서상 “해고” 기록이 남지 않아 다른 직장 이직이나 재취업에 유리합니다.
성매매 처벌 대응하기
1)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프로세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과 유무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진술 방향 정리
반성문 제출
상대방 진술의 모순 정리
를 통해 기소유예나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직장 복귀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종합 전략
이미 해고나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징계 무효 소송,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형사사건 종결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직장 복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초기에 결정되기에..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과 유무를 가르는 핵심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이 기소 여부를 좌우하고, 초범·반성문·합의·상담 이수 등은 감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전과 없음)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진술 방향 설정,
제출 자료 준비,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과장된 혐의를 막고,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선고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즉, “변호사 조력 = 전과 방지의 현실적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매매 초범인데,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 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기소유예를 받아도 회사에 알려지나요?
→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나 인사 기록에도 남지 않으며,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남게 되며, 특정 직종(예: 경찰공무원, 교원 등)의 경우 내부 징계 절차에서 기소유예 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다시 복직할 수 있나요?
→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건의 결과(무혐의·기소유예 등)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벌금만 내면 된다더라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있었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성매매라는 범죄의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만큼 직장, 가족, 나의 평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전과가 없이 종결난다면 또는 회사가 나의 범죄 사실을 모른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려면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해야합니다. 만약 성매매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하지 마시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받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