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그 수위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미성년자 가해자가 연루되었을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제가 맡았던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혐의 사건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구체적인 과정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 강요 혐의받다
의뢰인 A군(가명)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다른 미성년자 친구들과 함께 13세 피해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조건 만남을 유도해 금전을 취득하려 한 정황이 명시되어 있었고,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아동 대상 성매매 강요 시도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A군은 이미 소년원 전력이 있었고, 사건 초기에는 반성은커녕 합의 의사조차 전혀 없던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매매 강요 혐의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조건이 모두 갖춰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A군의 어머니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혐의,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저는 A군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 반성문 작성까지 지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A군 어머니와 함께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공동 피고인 B양은 합의를 하지 못해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성매매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진심 어린 반성’이 판결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성매매 강요 혐의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사실 A군은 처음에 “왜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상태로 재판을 받았더라면,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정에서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은, 변호인이 직접 만나 생각을 바꾸고, 반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합의까지 연결하는 종합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서류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모든 과정을 직접 뛰며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집행유예라는 실질적 선처였습니다.
사실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A군은 성매매 강요 사건에서 불리한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대응했다면 실형은 거의 불가피했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지 못한 공동 피고인은 실형을 받았고, 이는 똑같은 혐의라고 해도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의 관점에서 성매매 강요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그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없이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청소년인데도 성매매 강요 혐의로 실형 나올 수 있나요?
→ 네. 청소년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성매매 강요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 있습니다. 단, 반성·합의·조력이 있다면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 아니요. 합의는 중요하지만, 전과 여부·범행 경위·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Q. 초기엔 반성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나요?
→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심 어린 반성문, 피해자 사과, 합의 시도 등으로 진정성 보여주면 양형에 큰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범죄는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특히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면, 진정한 반성과 합의, 그리고 변호인의 강력한 조력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가 성매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조기 개입이 판결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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