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서로 장난하다가 생긴 일인데,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상담을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절차가 개시되면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렵고, 자녀의 생활기록부 기재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가해자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지만, 조사 초기 태도와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섣불리 인정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조사 과정에 동석해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 경위, 장소, 시간, 관련 학생들, 목격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는 관련 증거(대화 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학교폭력 절차 : 사안 접수부터 조치까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 학교폭력 신고 접수
피해자·학부모·교사가 신고하거나, 학교 자체 인지로 시작됩니다.
② 학교폭력 전담 기구 조사
학교폭력 전담 기구가 피해·가해 학생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
조사가 끝나면 학폭위가 열려 사건의 성격과 가해 학생의 책임을 심의합니다.
④ 조치 결정 및 통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등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⑤ 재심 및 이의제기 절차
학부모가 불복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선처를 받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피해 학생에게 성의 있는 사과와 합의 노력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녀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발 방지 서약서, 상담 참여 기록 등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4. 학교폭력조치 결정, 유형별 정리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합니다.
경미한 경우: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사회봉사
중대한 경우: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조치 수위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학폭위 결정 불복 방법: 재심 청구 가능할까요?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사유가 인정되면 원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 짧으므로(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6.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꼭 피해야 할 실수
감정적인 대응: 피해자·학부모와 다투거나 학교에 항의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피해자 회유나 압박: 오히려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학폭위 참석: 전략 없이 임하면 불리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7.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학폭 사건은 단순히 학교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적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유리한 자료 제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력
등을 통해 자녀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인성교육, 갈등 조정 프로그램, 또래 상담 등이 운영됩니다.
Q2.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반드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A: 학교폭력 조치 중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경미한 조치나 자체 해결된 사안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A: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가해 학생의 조치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끼리의 문제”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학폭위 결정은 자녀의 학업·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초기에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