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징계받는것도 억울한데 생기부에 기재까지 된다고요?
학폭으로 징계를 받는 자녀의 부모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폭으로 인한 조치 또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는 장난이었다지만 상대방이 장난으로 느끼지 못하면 요즘은 바로 학폭으로 신고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기부에 까지 학폭 기록이 남는다면 현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미래까지도 망칠 수 있는 일입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 어떤 경우에 기록되나요?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립니다. 이때 1~3호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는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재될 수 있습니다. 4~9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 삭제는 언제 되나요?
삭제 시점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1~3호 조치: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조치: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6~8호 조치: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다만, 4~7호 조치라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여부 등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 생기부 삭제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령상 가능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 청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학부모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재심 →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순서로 다투게 됩니다.
학폭 생기부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있는다면?
가장 큰 문제는 대입과 취업에서의 불이익입니다. 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생기부 전체를 열람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다면 면접이나 서류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공무원 시험, 경찰대, 사관학교 지원 시에도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장난으로 적힌 한 줄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를 방어하는 감경방법
1. 심의 전 대응의 중요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 개최 전 조사 단계에서 이미 태도·진술이 평가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고의성·폭력성이 과장될 수 있어 초기 변호사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2. 학폭심의위 출석 전략
심의위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준 재판’ 절차입니다. 우발성, 화해 노력, 재발 방지 의지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동행 시 위원 설득 및 법적 주장 구조를 명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3. 효과적인 소명 자료 준비
사건 경위서: 고의 없는 우발적 상황 강조
증거자료: 메신저 대화·CCTV로 장난의 맥락 입증
반성문: 피해자 감정 이해와 재발 방지 다짐
탄원서: 교사·지인 등의 성품 진술서 첨부
→ 모든 자료는 ‘악의성 부재’와 ‘재발 가능성 없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변호사 동행의 실익
진술 조력 및 불리한 표현 방지
법령 근거에 맞는 자료 정리
심의위원 설득 및 경미화 논리 제시
👉 실무상 조치 감경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생기부 삭제가 어려운 경우, 현실적인 대처방안
1) 진정성 있는 사과 방법
감정 공감 중심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핵심
변명 금지, 구체적 반성 행동 제시
서면 사과문은 변호사 검토 후 전달
2)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피해금액·지급방식·시기 명확히 기재
형사처벌 불원 의사 포함 필수
강요나 협박에 의한 합의는 무효
날짜·서명·입회인 확인 필수, 공증 권장
3) 화해 노력의 감경 효과
실제 합의 없어도 진정한 화해 시도는 감형에 긍정적
탄원서·피해복구 노력이 실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음
결과보다 과정의 진정성이 중요
4) 피해자 요구사항 대응
과도한 금전 요구 시 법적 근거 검토 후 조정안 제시
사과문 등 요구는 법적 리스크 검토 필수
접촉 금지 시 변호사 통한 간접 협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 생기부 기재는 졸업 후에도 남나요?
일반적으로 졸업 후에는 생기부 열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경찰대·사관학교·공무원 채용 등 특정 기관에서는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면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조치별 생기부 기재 기준이 궁금해요
1~3호 조치: 원칙적으로 기재되지만 졸업 시 삭제
4~9호 조치(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무조건 기재
단, 재심이나 소청심사로 조치가 취소되면 기재도 함께 삭제됩니다.
Q. 학폭 피해자가 생기부 기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피해자도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조치를 변경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폭 생기부 기재는 단순한 ‘학교 일’이 아닙니다. 자녀의 진로, 인생, 사회적 평판까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삭제 가능성부터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로 ‘장난으로 인한 학폭 조치’나 ‘경미 사안 삭제’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기부 기재로 고민이 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