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장난은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깁니다. 하지만 가해 측은 이를 흔한 장난으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곤 하죠.
내 아이가 입은 신체적 고통과 무너진 일상을 보며, 부모님들은 보상보다도 먼저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십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이 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복도에서 멈춰버린 일상, 장난이라는 이름의 폭력
사건은 평범한 점심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김지민 학생(가명)은 복도에서 같은 반 학생인 박철수 학생(가명)과 마주쳤습니다. 박 군은 자신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가져갔다는 오해로 화를 내며, 지민 학생의 목을 팔로 감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정면으로 부딪친 지민 학생은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이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시종일관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민 학생에게도 원인 제공의 과실이 있으니 책임이 가벼워져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지민 학생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수면 장애에 시달리며 학교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지민 학생의 부모님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병원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가해 행위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아이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난의 프레임을 깨고 일실수입 위자료와 권리를 수치화하다
1. 무술 숙련자의 가해 행위임을 입증하여 과실상계 방어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현은 박 군이 평소 무술을 연마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민 것이 아니라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지민 학생의 목을 걸어 바닥에 찍은 행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이현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이 장난이 아닌 일방적인 가해 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가해 측의 시도를 무력화했습니다.
2. 미성년자 일실수입 인정을 위한 대법원 판례의 전략적 동원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가해 측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이러한 미래 소득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이현은 취업 전의 미성년자라도 성별과 가동 연령에 따라 보통인부의 노임(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전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 학생의 미래 가치를 법적으로 최대한 보호받기 위한 핵심 대응이었습니다.
3. 신체감정을 통한 정신적 고통과 위자료 산정의 근거 마련
이현은 주관적인 고통 호소에 그치지 않고 대학병원 신체감정을 촉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후유증으로 향후 2년간 노동력의 18%가 상실되었다는 의학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추상적이었던 아이의 상처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있어 결정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500만 원 인정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았으며, 부모 또한 자녀의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 측은 지민 학생에게 기왕 치료비와 위자료 5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71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실수입의 경우, 장애가 예상되는 기간이 지민 학생의 중학생 시절이라 실제 소득 활동을 전제로 하는 배상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나, 그만큼의 고통이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지민 학생과 부모님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처가 장난이 아닌 폭력의 결과였음을 국가가 공인해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노동력 상실률 18%, 단순히 숫자가 아닌 아이의 평생 가치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신체감정 결과지에 적힌 노동력 상실률 18%라는 숫자를 보시고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100% 중에 18%면 그리 크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으시기도 하죠. 하지만 법률적 관점에서 이 수치는 아이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력 상실률이란 사고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할 때 정상적인 사람보다 얼마나 수익 창출 능력이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한지,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손실: 예를 들어, 아이가 성인이 되어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8%의 상실률은 매달 약 54만 원씩, 평생에 걸쳐 남들보다 덜 벌게 된다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핵심 기준: 법원은 이 18%라는 비율을 토대로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벌었을 미래의 소득)을 계산합니다. 비록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 신분인 기간(2년)에 한해 경제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기각했으나, 만약 후유증이 평생 남는 경우라면 이 18%는 수억 원대의 배상액을 결정짓는 잣대가 됩니다.
위자료 증액의 강력한 근거: 설령 당장 돈을 벌지 않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8%나 노동 능력이 감소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아이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일상의 불편함이 크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곧 법원이 판결하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핵심적인 명분이 됩니다.
결국 이 18%라는 숫자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판사에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장래에 겪게 될 경제적·심리적 손해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신체감정 단계부터 이 숫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없을 때 겪게 될 불이익
학교폭력 사고 이후 골든타임을 놓치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해 측의 장난이라는 주장에 밀려 피해자의 과실이 높게 책정되어 전체 배상액이 크게 삭감될 수 있습니다.
부상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정당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전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래의 경제적 손실 가치인 일실수입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가해 부모의 감독 책임 등 공동 책임을 법리적으로 엮지 못해 실제 배상을 받는 집행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가해 행위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의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친 건데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모가 평소 자녀에게 타인을 공격하지 않도록 교육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Q2. 위자료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피해 학생의 나이, 부상의 정도, 사고가 발생한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민 학생의 골절 피해와 노동력 상실 예상치 등을 토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으로 5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Q3. 일실수입은 왜 성인이 된 이후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법률적으로 일실수입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동 연령)에 도달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사고 당시 학생이었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장애 기간이 학생 시절에만 해당할 경우 실질적인 수입 감소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상실감은 위자료를 통해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증명하는 과정은 부모님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깊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법적인 언어로 번역해 줄 파트너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현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피해 학생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드립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