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다퉜을 뿐인데 신고당했어요..”
오해로 시작된 학교폭력, 처벌받아야 마땅할까요?
아니에요. 학교폭력은 다툼의 결과라고 하기에 무거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평판도 문제이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면 대학교 입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오해 시작된 허위신고로 우리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학폭 허위신고란?
학교폭력 허위신고란, 학교폭력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을 ‘폭행’으로 신고했거나,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사실만 부풀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통상 학교나 교육청 같은 공적 기관에 대한 신고이므로, 이러한 경우 주로 무고죄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다만, 신고와는 별도로 공개적인 장소나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죄는 ‘또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학폭 허위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형사처벌: 무고죄 구성요건과 형량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고의적 허위 신고여야 합니다.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실무상 통상형량: 초범은 벌금형~징역 6개월, 반복·악의적 허위신고는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사 흐름은 ‘신고자 조사 → 피신고자 진술 확보 → 증거 검토 → 송치 → 기소’ 순으로 진행됩니다.
💰 민사책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허위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거나 퇴학·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신고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보도,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이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학교·행정적 불이익
학생의 경우, 학폭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교 징계가 따르고, 기록이 남아 진학·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전환될 위험도 있습니다.
수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 진술 번복의 위험
처음엔 분노나 오해로 신고했다가 “지금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면, 수사기관은 ‘허위신고’의 근거로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을 바꿀 땐 반드시 법률 대리인 입회하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메신저·녹음 증거의 역할
대부분의 허위신고 사건은 ‘카카오톡’, ‘문자’,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입니다. 이 자료가 신고 당시의 인식(고의성)을 입증하거나 부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 제3자 증언과 CCTV
목격자 진술이나 CCTV는 진실성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허위신고를 반박하거나 오히려 입증하는 양면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의 입증책임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 허위신고 처벌 방어전략
① 무고 성립 부정
핵심은 “허위임을 몰랐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정황·대화내용·감정상태를 근거로 ‘신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② 고의성·기망성 부정
사건 당시의 상황이 오해·감정에 의한 판단이었다면, ‘고의적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합니다.
③ 증거 약화 전략
상대측 증거의 진정성·편집 가능성·맥락 왜곡 등을 따져, 증거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④ 초동대응
경찰조사 전, 진술서 초안·카톡 대화 정리·증거 확보는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진술 한마디가 ‘허위신고’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합의 전략
상대방과의 민·형사 동시 합의를 통해 처벌을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직접접촉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학폭 허위신고, 감경·면책 가능성
초범,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시 형이 감경됩니다.
재판 확정 전에 허위신고를 자백·시인한 경우, 형법 제157조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합니다.
단, 고의가 명백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학폭 허위신고 사건은 단순한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리 싸움’입니다.
신고자의 의도(고의), 진술의 일관성, 증거의 신빙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기엔 매우 복잡합니다.
진술 한마디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땐 폭력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표현도 무고의 고의로 해석될 수 있어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형사·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은 학교·교육청·경찰이 모두 관여하므로 변호사가 형사 대응과 행정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음을 돕습니다.
진술 준비 및 조사 동행
증거 정리·허위성 반박 논리 구성
자수·감경 전략 설계
피해자 합의 절차 대리
결국 핵심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고의로 몰릴 위험이 크며,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억울한 학폭 허위신고,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을까?
상대가 학교폭력을 이유로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 당신이 조사나 징계,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허위임을 몰랐거나 단순한 오해·착각이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당신을 불이익 주려 신고했는지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CCTV·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허위성과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무고죄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폭 허위신고로 정말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 네. 명백한 허위로 상대를 해치려 했다는 고의가 입증되면 실형까지 선고됩니다.
Q2. 진짜 피해가 있었다고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허위로 판단되면 처벌되나요?
👉 고의가 없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신고 근거가 전혀 없었다면 고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기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형량 감경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은 특성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말보다는 피해자로 인식이 되어진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줄수 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허위신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해야해요.
학교폭력의 결과가 우리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신고로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대응해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