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K 하사의 부모님은 아들의 1심 판결문을 손에 들고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K 하사는 육군 하사로 임관한 지 수년이 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같은 부대 관사에서 룸메이트로 지내던 동료에게 돈을 빌린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갚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계획이 어긋났고, 결국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K 하사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 군사법원에서 K 하사는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순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수년간 군에 헌신해온 직업군인으로서의 삶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 하사는 1심 선고 직후 이현을 찾았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었던 이유
1심에서 이미 무죄 주장으로 싸웠습니다.
K 하사는 1심에서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논리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린 지 수년이 지났고, 피해자의 감정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금 상환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반 피고인과 달리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낮춰야만 군 복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싸우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현이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략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심에서 고의성을 부인하다 유죄가 나온 이상, 항소심에서도 같은 전략을 고집하면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현은 전략을 자백과 진지한 반성,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따질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 질문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1.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K 하사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금리 채무를 갚아 신용등급을 올린 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 상환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어긋난 것이지, 처음부터 떼어먹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은 이 경위를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2. 그렇다면 왜 안 갚았나?
못 갚은 것이지, 안 갚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K 하사는 원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도 1년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이자를 변제했습니다. 제3자에게 다시 돈을 빌려서까지 원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그 이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은 이 기록 전부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정말 갚으려 했다는 증거가 있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K 하사는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피해자의 채권을 포함시켰다면 법적으로 그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K 하사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법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를 스스로 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현은 이 사실을 강력한 양형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의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으로 탕감받는 것이 당연한 선택입니다. K 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군사재판의 절차와 직업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면
피해자 합의 :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이현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사건이었고, 피해자의 감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은 K 하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총 합의금 2,900만 원. 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남은 2,400만 원은 24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현은 합의서 작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공증인을 통해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만약 K 하사가 분할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이 공정증서는 단순한 합의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제 맹세였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 :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현은 K 하사의 자필 반성문과 함께, 부대 선후배들로부터 탄원서를 수집했습니다.
"평소 주변을 잘 살피고 약속을 잘 지키는 건실한 군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K 하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번 일이 그의 평소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1심 파기,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K 하사는 군복을 벗지 않아도 됐습니다.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현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면
항소심은 1심과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고 후 항소 가능 기간은 7일, 시간이 없습니다.
직업군인·군무원
집행유예 확정 시 당연 퇴직으로 군 복무가 즉시 종료되는 상황
벌금형 이하로만 낮추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1심 유죄 후 항소를 고민 중인 피고인
1심 전략이 실패해 항소심에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강경하게 나와 합의 교섭에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분할 상환 등 복잡한 재산 관계로 양형 자료 구성이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가 유죄가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같은 전략을 고집하는 것은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전략을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으로 전환하는 것이 감형에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소 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Q2. 직업군인인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정말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나요?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군인사법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업군인 신분을 잃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벌금형 이하로 낮추는 것이 군 복무 유지의 핵심 조건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1심 선고 직후 즉시 항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감형이 불가능한가요?
합의는 감형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합의 없이도 다른 양형 사유로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공정증서를 통해 실질적인 변제 이행을 담보하면 합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재판부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경하게 나올수록 변호인을 통한 교섭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됐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이현은 1심 결과에 관계없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목표에 맞는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