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 '커플', '호텔식', '스웨디시(스웨덴식)', '로미로미(폴리네시안 전통 자연치유 마사지), '슈얼’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단7036 판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OO경찰서 아청계/생활질서계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 글을 검색하셨을 테니까요.
어제간 것도 아닙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3개월 전, 혹은 반년 전 방문 기록 때문에 경찰이 연락을 해왔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론 "이게 정말 처벌이 되나? 그냥 마사지 받은 거라고 우기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조건 잡아떼라는 말,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실제 경찰서 조사실에서 통하는 대처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휴대폰 검색창에 '성매매 단속 기간', '마사지 단속 6개월', '공소시효' 같은 키워드를 수십 번씩 입력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댓글에서 "경찰도 바빠서 3~6개월 지난 건 안 건드린다", "반년 넘었으면 안전하다"라는 말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개월 안전설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 말이 왜 틀렸는지, 실제 수사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찰이 인력 문제로 최근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미로미/스웨디시 단속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업주를 구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수익 환수(추징금)입니다.
업주가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려면, "이 업소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을 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은 최근 3개월 치 장부만 보는 게 아니라, 압수된 1년~2년 치 엑셀 장부와 계좌 내역 전체를 분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주의 죄를 무겁게 만들기 위해 과거의 손님인 당신까지 소환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업주 처벌을 위한 입증 자료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저는 건전한 하와이안 마사지인 줄 알고 갔습니다."
"유럽식 오일 관리라고 적혀 있어서 예약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진술하면 통할까요?
안타깝게도, 경찰과 법원은 당신보다 훨씬 더 이 바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신종 마사지 용어를 쓰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퇴폐업소와 달리, 로미로미나 스웨디시는 감성 테라피, 림프 순환 관리같은 세련된 단어로 포장되어 있어 안심하기 쉽습니다.
👩🏻⚖️
‘스파', '커플', '호텔식', '스웨디시(스웨덴식)', '로미로미(폴리네시안 전통 자연치유 마사지), '슈얼’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단7036 판결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경찰청 여청계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건마 사이트 등)를 모니터링하며, '로미로미', '스웨디시', '슈얼' 등의 용어가 실무에서 유사 성행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건전 마사지가 1시간에 3~5만 원 선임에도 불구하고, 업소는 11~15만 원의 고액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 마사지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명시하며, 고가 코스 자체가 성매매(유사 성행위)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로미로미, K, 30분+20분 힐링로미 10만원, 30분+60분 힐링로미 12만원, 30분+90분 힐링로미 14만원
로미로미만의 특별이벤트!
이러한 광고를 통해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유인하고 그 대가로 6만원에서 14만원을 받아 영업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업소 실장이 처벌된 사례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용자 역시 경찰 단속 대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 앞에 앉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질 것입니다.
준비 없이 갔다가는 유도신문에 넘어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하게 되거나, 횡설수설하다가 죄질이 나쁜 피의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입니다.
실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분석해 보면, 경찰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당신의 입으로 확인사살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나오는 킬러 질문 3가지를 미리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당황하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경찰은 당신에게 왜 조사를 받는지 아느냐고 묻고 , 아주 오래된 날짜와 시간을 들이밉니다.
수사관의 의도
→ 당신이 미리 말을 맞추고 왔는지 떠보는 것입니다.
함정
"기억이 안 난다"고 무조건 잡아떼면, 경찰은 이미 확보한 송금 내역(날짜, 시간, 금액)을 보여주며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갑니다.
반대로 너무 술술 대답하면 "오래전 일인데 마치 외워온 것처럼 말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대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카드 내역 등을 확인해 보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라는 식으로, 기억의 근거를 명확히 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압박감이 심한 순간입니다.
수사관은 당신에게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이나 토스 등을 켜게 하고, 직접 그 날짜의 송금액을 읊으라고 시킵니다.
수사관의 의도: 당신의 입으로 범죄 사실(금전 거래)을 시인하게 만드는 자백 과정입니다.
실제 상황
피의자가 직접 말하게 유도합니다.
이때 금액이 통상적인 마사지 비용(5~6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단위를 넘어가는 고액이라면, 이는 성매매의 결정적 증거로 굳어집니다.
단순히 갔느냐 안 갔느냐만 묻지 않습니다.
경찰은 장부나 앱 채팅 내역을 통해 당시의 약속된 코스(횟수/수위)까지 알고 들어옵니다.
수사관의 의도
진술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의자는 "원래 2회 조건으로 15만 원을 입금했지만, 실제로는 1회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만약 여기서 거짓말을 하다가, 장부에 적힌 메모와 대치되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집니다.
차라리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 특히 초범의 경우 수사 초기 대응만 잘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기소유예 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얼버무리거나, 홧김에 수사관과 언쟁을 벌인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일상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경찰서 문턱을 넘기 전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부에 적힌 글자 몇 줄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저희가 방패가 되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경찰 출석 일자를 잡지 않으셨나요? 혹은 이미 출석 통보를 받고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복사해서 비밀 댓글이나 상담 신청 폼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진술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전 체크리스트
단속된 시점 (예: 3개월 전 / 1년 전)
결제 방식 (카드 / 계좌이체 / 현금)
경찰 통보 내용 (참고인 조사인지 / 피의자 신분인지)
가장 지키고 싶은 우선순위 (기소유예 / 가족 비밀 보장 / 무혐의 입증)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해결책은 반드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