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피해자 3억 손해배상인정, 시효 지나도 가능
친족 성폭행 사건은 도움을 오랫동안 요청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분들 중에는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도 민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징역형이 확정나면 피해자의 아픔에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이 망가져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죠. 오늘은 실제로 의뢰인이 겪었던 가족 내 성범죄 손해배상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족 성폭행 피해와 PTSD 손해배상
의뢰인 A 씨는 가장 뛰어놀아야 할 13살의 나이부터 약 3년 동안 친부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며 협박까지 하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했습니다. 결국 꼬리가 밟혀 피해자의 친모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가해자인 친부는 친족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의 고통은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이후 A 씨는 오랫동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장애, 우울증 등에 시달리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개명을 하고 성전환까지 고민할 정도로 정체성과 삶이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전문의로부터 PTSD 와 근로 능력 상실 진단을 받으면서 피해의 심각성이 객관화되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근로 무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A 씨는 용기를 내어 가해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 이현을 찾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시효 극복, 3억 원 배상 인정
피고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미 민사소송 시효가 지났다"라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의 현실화 시점을 PTSD 진단일로 보아 시효 소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노동능력 상실률 56%를 인정하고, 일실수입 및 지연손해금 약 3억 원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형사 유죄 확정 후에도, 피해자가 후유증을 입증하면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 시효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친족 성폭행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불법행위 시효의 기산점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PTSD 진단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맥브라이드 장해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했고, 국민연금공단의 판정 자료와 정신과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겪은 성전환, 개명, 가족관계 단절 등 삶의 변화를 정서적 피해 입증 자료로 보강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민사소송 시효 극복
성폭력 사건은 시간이 지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시효 문제에 부딪힙니다. 변호사는 손해 발생 시점을 PTSD 진단일이나 노동능력 상실 판정일로 주장해 시효 항변을 깨뜨립니다.전문적 손해 산정
손해배상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률,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의학·법률 지식이 결합된 전문 영역입니다.정서적 피해 입증
피해자의 대인관계 단절, 개명, 성전환 고민 같은 후유증을 법원이 인정하려면 자료화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이를 증거로 모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법정 대응 능력
피고 측의 “시효 만료”, “진술 신빙성 부족” 주장에 대응하려면 전문적 법리 논리와 설득 기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면 심리적 상처만 커질 수 있습니다.심리적 부담 완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 고통이 재현됩니다. 변호사가 대신 절차를 맡아주면 피해자는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친족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 꼭 받길바랍니다
친족 성폭행 피해자의 상처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며 삶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PTSD 손해배상 승소 사례가 입증하듯, 형사재판 이후 수년이 지나도 피해자는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배상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