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구속과 공시송달 재판의 위험성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중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체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본인은 종결된 사건이라고 믿었거나 혹은 아예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몰랐는데, 이미 법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까지 된 상태라면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공시송달 제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결국 피고인 부재중에 선고된 실형 판결이 확정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됩니다.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상소권회복청구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법적 구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바로 상소권회복청구입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거나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소멸한 상소권을 다시 살려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확정되었던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며, 피고인은 다시 항소심 재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거나 양형에 대해 다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집행유예로 뒤집은 실제 성공사례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소권회복청구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10여 년 전 발생한 채무 문제로 사기죄 기소가 되었으나, 당시 담당 수사관의 “큰 문제 없이 끝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믿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후 부친상을 치르고 거주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원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갑작스럽게 구속되었죠.
이현의 변호인단은 즉시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으며, 수사기관의 안내를 신뢰한 점과 부친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쳤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수용하여 상소권을 회복시켜 주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해 회복의 노력: 1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진행
성실한 생활 태도 증명: 사건 이후 10년 넘게 농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단 한 차례의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
가족 관계 소명: 80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을 전달
그 결과, 법원에서 확정되었던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주소지가 불분명해 재판 소식을 몰랐다면 무조건 상소권 회복이 되나요?
A.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서류를 받지 못한 것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했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Q. 상소권회복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상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원인이 소멸한 날(즉, 판결 사실을 알게 되거나 체포된 날)로부터 상소 기간인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상소권이 회복되면 바로 석방되나요?
A. 상소권 회복 결정 자체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결의 확정이 취소되므로, 별도의 보석 신청이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의 경우,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주소지 변동 내역, 연락처 변경 사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경험 많은 변호사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설득력 있는 서사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체포와 구속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입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상소권회복청구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되어 일상을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