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죄 판례, 벌금 1,500만 원과 민사 배상
지금 손이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실 겁니다.
"설마 내가 불을 낼 줄이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혹은 이미 조사를 받고 나오셨을 수도 있겠군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실화죄 벌금 1,500만 원 이하라는 법 조항은 보셨을 테고,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나?"
"건물주가 청구하는 수리비랑 손해배상은 또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
이 글을 읽는 3분 동안, 여러분이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의 단위가 '억' 단위에서 '천' 단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모두 문제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하듯,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화죄 벌금 사례 찾는 이유
만약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배꽁초, 가스 불 방치, 멀티탭 합선 등 나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미 불은 꺼졌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다.
피해자(집주인, 이웃)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
중실화라는 단어를 얼핏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지 불안하다.
실화죄 벌금 사례
단순 실수로 인한 화재(단순 실화죄)로 감옥(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르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판례를 분석해 보면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 않거나 인명 피해가 없다면 보통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책임의 현실
벌금 300만 원: 공장 기계 및 건물 일부 소훼 (피해 변상 4,000만 원 지급 후 합의) [부산지법 서부지원]
벌금 400만 원: 모텔 침대에서 성냥불 장난으로 화재 (합의 완료) [창원지법]
벌금 800만 원: 창고 건물 화재로 수억 원 피해 발생 (합의 완료) [의정부지법]
보시다시피,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단순 과실로 인정되면 벌금은 300~8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아니요. 진짜 지옥은 경찰서 문을 나서고 난 뒤, 법원 등기(민사 소송장)가 날아올 때 시작됩니다.
실화책임법, 실화죄 민사책임
형사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불타버린 건물, 옆집 가재도구,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쟁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실화책임법입니다.
실수로 불을 낸 사람(실화자)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배상액을 깎아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화책임법 제3조 제2항)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중과실(거의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로 결론 나면?
감경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100% 다 물어내야 합니다.
피해액이 1억 원일 때
상황 A (중과실 인정): "여러분은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으므로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
👉 배상액: 1억 원 전액
상황 B (단순 과실 인정 / 경과실): "실수는 인정되나, 건물 노후화 등 다른 원인도 있고 중대한 과실은 아니다."
👉 배상액: 6,000만 원 (40% 감액 판결 가정)
결과 차이: 4,000만 원.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경찰 조사에서 중과실 혐의를 벗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화책임법 실제 책임 제한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거나 분석한 민사 판결에서는 실화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제한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감액 판례
책임 60% 제한 (40% 감액):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연소된 건물이 낡았음을 주장하여 인정받음. [대구지법]
책임 80% 제한 (20% 감액): 화재 원인, 당사자의 경제 상태, 피해 확대를 막으려던 노력 등을 참작. [인천지법 부천지원]
핵심은 전략입니다.
법원은 그냥 깎아주지 않습니다.
① 화재 원인이 불가항력이었거나
②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소화기를 들고 뛰었거나
③ 평소 안전 관리를 했음
입증해야 깎아줍니다.
중실화죄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이유
지금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머리 속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의 실수가 법적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은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만연히 간과하여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라고 정의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실화죄가 확정된다면 민사재판에서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실화죄 경찰 조사 체크리스트
발화 원인의 모호성 주장: "내가 담배를 피운 건 맞지만, 전기적 요인(합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유도해야 합니다.
화재 확산의 책임 분산: 불은 내가 냈지만, 피해가 커진 건 '건물 내 스프링클러 미작동'이나 '불법 적치물' 때문임을 입증해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실화책임법상 연소 주장: 발화점(직접 불난 곳)은 어쩔 수 없어도, 옆으로 옮겨붙은(연소)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화재 사건의 골든타임
경찰 1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제가 100% 잘못해서 불이 났고 확인도 안 했습니다라고 적히는 순간,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 이를 뒤집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벌금 좀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다가, 평생 빚만 갚으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권을 반드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과실이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진단을 받으십시오.
그 진단 한번이 미래 자산 수억 원을 지켜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불안한 마음, 혼자 삭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부터 민사 방어까지, 직접 설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