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도 교권침해 처벌받은 사례와 대응 방법

최근 초등학생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끝까지 읽으라”,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위협적인 문장이 있었죠.

결국 법원은 이 학부모에게 협박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교권침해란? 학부모 협박 사례로 본 실태

‘교권침해’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거나 명예, 인격권 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 폭언·협박,

• 부당한 민원 제기,

• 허위사실 유포,

• 사생활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편지, 문자, 메신저로 협박”하는 것도 명백한 교권침해입니다.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모두 교사가 교육활동 중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유형과 판단 기준

교권침해로 인정되려면,

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했는지,

② 행위가 교사의 인격·명예·업무 수행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취해야 할 첫 대응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끼셨다면, 혼자 감내하지 마세요.

1. 즉시 교감·교장에게 보고

2.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청

3. 교육청 교권보호센터 신고

4.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을 병행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행위가 반복되면 형사 고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권침해 한 학부모의 처벌은?

교권침해 한 학부모의 처벌은 형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

• 업무방해죄(제314조)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 신고 및 진술서 제출

② 수사 단계에서 증거 제출

③ 필요 시 고소장 제출 + 법률대리인 선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죠.

교권침해 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과 기록 방법

교권침해 사건의 성패는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 문자·카톡·편지 등 원문 캡처

• 통화 녹음 (녹음은 본인 대화면 불법 아님)

• 목격자 진술서

• 학급일지나 교무일지에 상황 기록

일지에 날짜·상황·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습관이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권침해 신고 후 처리 절차

1.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 교육지원청 보고

2. 교육청 교권보호센터 조사 및 지원 결정

3. 필요 시 경찰 수사 병행

4. 심리상담·법률자문·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만약 학교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법률대리인 통해 직접 수사기관에 진정·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허위 민원 제기나 역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일부 학부모는 고발을 당하자 ‘아동학대’ 등 역고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각하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 고소장 내용 분석,

• 해당 민원·학대 주장의 허위성 입증,

• 교육활동의 정당성 자료 제시

  가 중요합니다.

즉, “교육 목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교권침해 2차 피해 예방하기

교권침해 이후에는 동료 교사나 학부모 사회에서의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사건이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 퍼지는 경우

• 동료들의 소문·시선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이런 경우 교육청의 심리상담 지원, 직무배제 요청, 근무지 이동 등의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학부모가 단체 카톡방에서 제 욕을 했는데 이것도 교권침해인가요?

➡ 네. 공개된 공간에서 교사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거(캡처)를 확보해 교육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Q2. 학부모가 계속 전화를 걸어 항의합니다. 녹음해도 되나요?

➡ 네. 본인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협박성 발언이나 욕설이 담겨 있다면 중요 증거가 됩니다.

Q3.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를 안 해줍니다. 바로 고소해도 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교육청 보고 절차를 병행하면 향후 교권보호 지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교권침해는 ‘참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무너집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을 다수 도와드렸고, 형사고소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교사의 권리를 회복하는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협박이나 부당한 민원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교권침해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