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돈 안 갚는 친구, 금전편취로 8천만 원 전액 승소한 방법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만큼 뼈아픈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오랜 시간을 함께한 '고등학교 동창'이라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친구의 화려한 재력을 믿고 수년간 돈을 빌려주었으나,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어 막막해하던 의뢰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서에서 '민사 문제'라며 돌려보내기 쉬운 사건. 법무법인 이현은 어떻게 이 사건을 '사기죄'로 입증하여 기소시키고, 민사 소송에서 전액 승소까지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플레이보이 사업해” 화려한 거짓말의 실체

의뢰인 A씨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창 B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관련 사업하고 있어. 그전에는 미국에서 요트랑 리조트 렌탈 사업도 해서 달러랑 해외 주식도 꽤 많이 가지고 있지."

A씨는 친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현금이 조금 부족하다. 1년 뒤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 좀 빌려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의 재력을 믿었던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무려 4년 가까이 총 47회에 걸쳐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B씨에게 건넸습니다. 현금 입금은 물론, B씨가 요구할 때마다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까지 해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돈 안 갚는 친구 그리고 잠적

약속했던 1년이 지났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금이 잠깐 묶였다", "미국에서 송금이 늦어진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던 B씨는 급기야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A씨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피같은 8,000만 원은 A씨에게도 너무나 큰돈이었습니다. A씨는 배신감과 금전적 고통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현의 조력: 금전편취로 '사기죄' 엮다

많은 분이 "돈 안 갚는 친구를 고소하고 싶다"고 찾아오시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채무 불이행(민사)'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 전담팀은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1. 기망 행위의 구체적 입증: B씨가 언급한 '플레이보이 사업', '미국 요트 사업' 등이 실체가 없으며, A씨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변제 능력 부재 증명: B씨는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 A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 전무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3. 방대한 금융 거래 내역 정리: 4년간 47회에 걸쳐 이루어진 현금 이체 내역과 수십 건의 카드 결제 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이것이 단순한 생활비 대여가 아닌 계획적인 금전 편취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형사 기소 성공 및 민사 전액 승소

법무법인 이현의 치밀한 전략 덕분에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째, 형사 고소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행위가 단순 채무 관계가 아닌 악의적인 사기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내렸습니다.

둘째, 민사 소송 승소 (돈을 돌려받게 되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진행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79,970,6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재판을 받으며 법정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청구한 원금 전액과 소송 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까지 모두 갚을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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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의 승소 전략

"돈을 빌려 간 친구가 갚지 않을 때, 사기죄 고소가 어려운 이유"

수사기관은 개인 간의 돈 거래에 개입하는 것을 꺼립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음(미필적 고의)'을 입증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입니다.

1. 재산 상태 정밀 분석: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를 분석하여, 애초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2. 용도의 기망 포착: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빌려가서 실제로는 생활비나 카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정황(용도 사기)을 포착해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3. 형사·민사 동시 진행: 형사 고소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민사 소송으로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Two-Track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도모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금전 편취와 배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단순한 빚 독촉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악질적인 채무 관계, 법무법인 이현이 의뢰인의 잃어버린 돈과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