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성년자 배달 사고, 무면허 운전 방치한 사장님 1억2천 배상 판결

최근 배달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배달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단순히 아이의 과실로 끝나지 않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배달 사고 중 사망했습니다

의뢰인 B씨의 아들은 당시 16세로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방학 동안 용돈을 벌기 위해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사장은 단순 홀서빙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배달 업무까지 맡겼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배달을 나서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했지만, 사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음식 배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배달 도중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끝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장은 곧바로 “나는 배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함께 근무한 동료의 증언, 그리고 검찰이 내린 약식명령 기록까지 모아본 결과, 사장이 무면허 미성년자의 배달을 방조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 배달 사고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사장이 미성년자 배달을 무면허 상태로 지시한 것은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약 1억 2천만 원으로 인정

•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한 점을 고려해 과실 일부는 인정했지만, 그래도 사업주 책임이 50% 이상

특히 주목할 점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는 사업주의 책임 회피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배달 사고 입증 전략

사장 측은 계속 "배달 지시 안 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 함께 일하던 직원의 증언

• 사고 당시 CCTV 영상

• 검찰 약식명령 기록

이 자료들을 종합해 “미성년자 배달 지시 및 묵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입증했습니다. 또,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법적 논리로 접근해, 결국 유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만약 변호사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배달 지시 없었다"며 책임을 피하려 했을 것

• 형사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민사소송까지 회피했을 가능성 높음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는 입증할 자료를 직접 모으기도 어렵고, 법적 쟁점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 배달 사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미성년자 배달 중 사고,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고는 단순히 청소년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엄격히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피해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