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이것 모르면 아들은 전과자, 부모는 빚더미 앉습니다.

우리 아이의 전과자 낙인 막고 합의 문제 해결하려면?

"경찰서입니다. 아드님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화도 나고, 당혹스럽고, 무엇보다 "아직 어린 우리 아이가 빨간 줄(전과)이라도 그이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초범이니 봐줄 거다"라는 말도 있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범죄 경력이 남을 수 있으며, 사고가 동반된 경우 수천만 원의 민사상 책임을 부모님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전과 기록을 막고, 복잡한 보험/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16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무면허 운전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녀가 차를 어떻게 입수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는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법 영득 의사(차를 훔쳐서 가질 생각)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면허운전, 이렇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자녀의 상황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면허가 없다'는 것 외에도 다음의 경우 모두형사 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유형 Best 3]

• 종별 위반 (가장 흔한 케이스):

  • 2종 소형(오토바이) 면허 없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 2종 보통(자동) 면허로 1종 트럭이나 수동 기어 차량을 운전한 경우.

  • 원동기 면허만 가지고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 발급 전 운전 (설마 했던 케이스):

  • 운전면허 시험에 최종 합격했더라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대를 잡으면 무면허입니다. "합격했으니 됐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10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정지/취소 기간 운전:

  •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원동기 면허 아이들, 왜 더 위험한가?

특히 주의하셔야 할 아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를 가진 고등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도로 흐름을 알고 운전 감각이 있다는 이유로 차도 몰 수 있겠다 혹은 더 큰 오토바이도 탈 수 있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기 쉽습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일까요?

1. 사고 규모의 확대: 스쿠터만 몰던 아이가 제어하기 힘든 승용차나 고배기량 바이크를 몰면, 단순 접촉 사고가 아니라 인명 피해(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2. 가중 처벌의 위험: 면허가 아예 없는 아이는 "철이 없어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변호가 통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이미 도로교통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해석되어 소년 재판에서도 더 무거운 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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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를 불법사용죄로 뒤집는 한 끗 차이

"경찰이 우리 애를 '특수절도범' 취급합니다. 잠깐 타고 돌려주려고 했다는데 믿어주질 않아요."

경찰 조사관 책상 위에 특수절도라는 죄명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숨이 턱 막히셨을 겁니다.

특히 친구 2명 이상이 함께 차를 몰았다면 특수절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성인 재판 기준으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입니다.

소년 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원 송치(10호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개입하여 전략적으로 방어한다면, 죄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차를 내 것처럼 가지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훔친 게(절도) 아니라, 잠시 쓴(불법사용) 것입니다

법적으로 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절도죄 (특수절도): 타인의 차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거나,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사관을 설득하는 4가지 디테일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돌려주려고 했어요!"라고 말하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반환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① 반환 경로의 입증 (가장 중요)

적발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차량을 원래 있던 곳(차고지)으로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거나, 네비게이션 목적지가 차고지 근처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반환 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② 사용 시간과 주행 거리

며칠 동안 차를 가지고 다니며 타고 다녔다면 절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불과 2~3시간, 동네 한 바퀴만 돌고 갖다 놓으려 했다는 점을 CCTV 시간대 분석으로 증명하면 '일시 사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③ 차량 상태 및 소지품

차 안에 있던 차주(피해자)의 물건(선글라스, 동전 등)을 훔치거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나요? 번호판을 떼거나 위조하려 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실은 절도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형사 처벌과 소년 보호 처분의 차이

부모님이 가장 집중하셔야 할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 사건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형사 처벌 : 검사가 기소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공무원 임용, 대기업 취업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년 보호 처분 :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까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는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쪽으로 사건을 끌고 와야 합니다.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부모님 편이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현실적인 고통은 '돈' 문제입니다.

• 면책 조항: 기본적으로 무면허 운전은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사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 대인 배상 (사람이 다친 경우): 책임보험(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 보험사는 지급한 돈을 가입자(부모님)에게 다시 청구합니다(구상권 청구).

• 대물/자차 (차량 파손):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 우리 차 수리비, 합의금까지 전액 부모님 사비로 해결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당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 변호사.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보험사는 돈을 내놓으라 하고, 경찰은 죄를 묻는 이 절망적인 상황.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자는 목표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 왜 지금 당장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 보험사가 떠난 자리, 합의의 '대리인'이 됩니다.

  • 보험 처리가 막힌 상황에서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 부모님이 직접 나서면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는 비난만 듣습니다.

  • 이때 변호사가 개입합니다.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적정 선으로 조율하고, 형사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냅니다.

• 경찰과 검사를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 수사기관이 "이건 특수절도야", "구속해야 해"라고 공격할 때, 옆에서 "아닙니다. 이건 단순 불법사용이며, 아이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법리로 맞받아쳐 불기소나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다 잃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뒤져가며 혼자 대응하다가,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수천만 원을 날리고 아이는 전과자가 되는 비극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보험사도, 경찰도 믿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건, 법률 전문가의 전략뿐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훔친 거 맞잖아라고 얼떨결에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신문을 할 때, "네, 훔쳤습니다"라고 답하는 것과 "허락 없이 탄 건 맞지만, 타고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현재 아이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대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혐의를 절도에서 불법사용으로 낮추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피해자가 마음의문을 닫기 전, 아래 버튼을 눌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현재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알려주시면, 예상 합의금 규모와 현실적인 감액 전략을 비공개로 진단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