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수폭행, 소년원 위기에서 전과 없이 자녀를 구하는 실무 전략

"우리 애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다는데요?"

"장난으로 장난감 총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그게 특수폭행인가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특수폭행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등교하던 아이가 한순간에 특수라는 무서운 수식어가 붙은 범죄 혐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낙관과는 달리, 법은 냉혹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애들 싸움인데 잘 말하면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아이의 수사 기록에는 부리나케 불리한 진술들이 쌓여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고문이 아닙니다.

경찰 첫 조사 전, 아이의 인생에 '전과'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만드는 냉철한 실무 전략입니다.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특수폭행 성립요건, 직접 때리지 않아도 공범이 되는 이유

“옆에만 있었다는데... 왜 우리 아이가 공범인가요?”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은 아이가 직접 가해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수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법이 규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형법 제261조

• 공동가공의 의사와 위력의 과시

단순히 현장에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폭행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위력을 과시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하여 위력을 보탠 경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의 성질, 형상,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소년법 전과 기록 남을까? 형사처벌 vs 소년보호처분 차이점

사건이 진행되면서 부모님이 마주할 현실은 두 갈래의 길로 나뉩니다.

첫째, 전과 기록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에 기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법률상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입시 등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 내 징계 절차인 학폭위입니다.

특수폭행은 사안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되어 전학(8호) 등의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처분(9호)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교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절차와 수위 | 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법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어 및 1호 처분을 향한 3단계 로드맵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아이의 상황을 3단계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Step 1. 단순 가담 및 휴대 여부 법리 탄핵

CCTV와 메신저 분석을 통해 아이가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사용된 물건이 법적 의미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다툽니다.

Step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방어

재판부에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구체적인 교육 계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자유 박탈을 막는 것을 넘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Step 3.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목표

소년원 송치가 아닌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등 시설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지금 당장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무서운 마음에 아이를 다그쳐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추후 경찰 조사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피해자 측을 무작정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협박죄 등 추가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은 매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초기 대응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사건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 단 한 번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미성년자특수폭행은 단순히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낙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주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 기록은 아이에게 불리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평범한 교실로 돌아가고, 장래에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소년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아이를 위한 최선의 루트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