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는데..." 군인등강제추행에 벌금형이 없는 이유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동기, 선·후임들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밀함이 과도해져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나 언행은 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친한 사이에서 행한 장난이라며 가볍게 여기곤 하지만,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문제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강제 전역이나 성범죄 전과로 직결됩니다. 2025년 현재에도 군 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이 직접 수행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훈련소에서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 A 씨는 논산훈련소 입소 후 코로나19 격리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머물며 분위기를 띄우고자 했던 A 씨는 동기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다른 동기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A 씨는 단순히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명백한 범죄로 받아들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군인등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 씨는 과거 학창 시절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사건을 맡은 저희 법무법인 이현의 변호인단은 우선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림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변호인은 A 씨를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자는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과 중재를 통해 합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A 씨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현재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합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참작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현역 군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A 씨에게 있어 인생의 방향을 바꾼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 방지: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평생 따라다녔을 성범죄 전력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 완수: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남은 복무 기간을 무사히 마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회 복귀의 토대: 전역 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법적인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만약 A 씨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했다면, 재판에 회부되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군대징계종류와 처벌 수위｜징계 후 불이익·구제 방법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정말로 없나요?
A. 네,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Q. 훈련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도 조사를 받나요?
A. 사건은 발생지 관할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경우 소속 부대의 군 검찰이나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소년보호처분은 정식 형사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성향이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이후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군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폐쇄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앞으로의 인생을 가로막지 않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된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릴테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