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민간 이관됐으니 안심? 파면 피하려면 해야할 일

묵묵히 걸어온 군인 생활, 그런데 지금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군생활이 흔들릴 위기에 놓이셨나요?

아마 처음 겪는 수사 기관의 연락에, 밤잠을 설치며 수십 번도 더 고민하셨을 겁니다.

"정말 별일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징계를 받게 되면 내 명예와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군인의 사건은 민간인과 다릅니다. 단순한 오해나 실수였다 하더라도,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인터넷 정보를 맹신하다가는, 지킬 수 있었던 명예마저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냉철한 대응입니다.

현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당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직업 생명을 살릴 '절대 금지 행동’부터 확인하십시오.

✅ 군대징계종류와 처벌 수위｜징계 후 불이익·구제 방법까지

🚨 군인 성범죄 조사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

군인 신분의 특수성상, 초기 대응 방식은 민간인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혹은 빨리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한 행동들이 수사기관에는 구속 수사와 중징계(파면·해임)의 명분이 됩니다.

변호인 선임 전이라도,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및 합의 시도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억울함이나 미안함을 전하기 위해 피해자(혹은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수갑을 차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 수사기관의 시각 : 군 조직 특성상 위계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해 지목 군인의 연락은 그 자체로 '위력에 의한 협박이나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됩니다.

• 치명적 결과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할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추가될 수 있으며, 증거인멸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 올바른 대응 : 합의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타진하고, 공식적인 루트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2.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는 애매한 진술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황(블랙아웃)에서, 수사관의 추궁에 못 이겨 "제가 그랬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수사는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진술의 함정 : 수사 실무상 '기억이 안 난다'와 '미안하다'가 결합되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술 핑계를 댄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자백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로 쓰입니다.

• 방어권 행사 :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섣불리 사과해선 안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변호사와 분석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조사 시 불리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어권입니다.

3. 군 징계 절차 무대응

많은 분이 "재판에서 무죄 받으면 징계도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형사 절차'와 '행정(징계) 절차'가 별개의 트랙으로 돌아가는 조직입니다.

• 징계의 위험성 : 군인사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처분을 위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3)

• 연금 불이익 : 특히 파면 시에는 퇴역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급여금 및 퇴직수당도 4분의 1만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23조, 제26조). 이는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 전략적 대응 :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군 생활과 연금을 지키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군인 성범죄 민간이관, 징계는 형사 처벌과 별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성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 "군사 재판보다는 덜 엄격할 것이다"라고 조언한다면, 그 말을 믿는 순간 당신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받더라도, 징계는 징계권자가 속한 부대(기관)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군인 성범죄 사건의 핵심이자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군 내부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신을 보직 해임하거나 옷을 벗기려(파면·해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당신의 변호인은 수사 기관(민간 경찰·검찰 또는 군검찰)을 상대하는 동시에, 군 내부의 징계 절차를 방어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김에? 군인 강제추행 처벌 가중되는 최악의 변명

군 조직 특성상,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사건은 위력(계급)에 의한 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당신은 "분위기가 좋았다",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사 기관은 계급의 차이를 곧 강제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조사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라는 식의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 기억이 안 난다: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불리할 때만 회피한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 미안하다: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되어, 되돌릴 수 없는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군인 성범죄 징계위원회 대응, 파면 막는 3단계 전략

1단계 : 수사 기관 조사 (골든타임)

수사 기관(민간 경찰 또는 군검찰)의 첫 소환 조사가 승패의 70%를 결정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분 단위로 복기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좁은 차량, 술자리 배치 등)가 불가피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증거를 미리 준비해 수사관의 유죄 심증을 깨야 합니다.

2단계 : 군 징계위원회 (핵심 방어 구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군 징계입니다.

징계위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군 기강을 흐렸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인 중징계를 내릴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기관의 최종 처분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검찰 처분 및 합의 (타이밍 싸움)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합의보다는 '무죄 입증'에 주력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면, 변호인을 중재자로 내세워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린 후,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 종결)를 목표로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당신의 군 생활 전부가 걸린 싸움입니다

군인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처벌의 여파가 치명적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징계처분(파면·해임)으로 인해 사실상 군복을 벗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과가 남는 문제를 넘어, 당신과 가족의 생계가 끊기고 퇴역연금 지급이 제한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반성문 쓰면 기소유예 나온다"는 식의 안일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군인의 신분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민간 및 군 수사 기관과 군 징계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계신 그 시간에도 수사 기관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당신이 지켜온 명예가 헛되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