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장난이었어요. 분위기상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군형법은 ‘상하관계’에서의 폭력·괴롭힘을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장난’이 아닌 가혹행위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군대 가혹행위의 법적 의미
‘가혹행위’란 단순한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지휘나 복무상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폭행, 구타, 얼차려 강요, 불필요한 군기훈련, 모욕적 언행 등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이나 굴욕감을 준 행위는 모두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장난이라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처음엔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후임이 실수를 하면 얼차려 몇 번 주고, 서로 웃으며 넘기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 ‘장난’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후임은 웃지 않았고, 대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벼운 훈련 벌칙을 줬을 뿐이었는데 며칠 뒤 헌병대가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 조직은 ‘상명하복’이라는 특성상,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압박감이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얼차려를 반복하거나 단체 분위기를 이유로 특정 대원을 놀리거나 훈련 중 과도한 체벌을 가한 경우 이 모든 상황이 수사기관 눈에는 ‘가혹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군검찰은 이런 사건에서 “얼마나 반복됐는가, 지휘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국,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 가혹행위 처벌 수위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구분 | 처벌 기준 | 비고 |
|---|---|---|
직권남용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 군형법 제62조 |
위력행사 가혹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군형법 제62조 |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경합범 가중 |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
특히 피해자가 자해 또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지휘관·간부의 묵인 또한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왜 필요한가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은 의도와 상황 판단의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그때 분위기였다”는 말 한마디가 고의성 인정 근거로 해석될 수도 있죠.
변호사는 다음을 중심으로 조력합니다.
행위의 고의성·지속성 부인 논리 구성
군사경찰 진술 조력 및 조사 입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 설계
반성문·탄원서 작성 등 감형 자료 정리
특히 군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사법원 체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불필요한 누명과 중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군대 가혹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단순한 장난이더라도, 지휘 관계나 위계질서 속에서 발생한 반복적 괴롭힘이라면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Q2. 가혹행위로 고소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거의 명확성, 피해자의 진술, 합의 여부, 군 생활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혹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3. 군대 가혹행위 처벌 수위를 낮출 방법이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 노력 등이 감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사건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고의적 괴롭힘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는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의 맥락과 의도, 반성의 진정성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군형법 사건 전담팀을 통해 군사경찰 조사부터 군사법원 변론, 감형·선처 전략까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