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대출사기 피의자로 몰렸지만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대출사기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사기 관련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로 선의로 시작된 금전관계가 오해와 갈등으로 번지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사건 역시 억울하게 대출사기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준 일이었을 뿐인데…

장용춘(가명,의뢰인)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회사 일을 도와주고 필요한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히려 용춘씨를 “기업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속여 건물 신축자금을 명목으로 4,300여 만 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죠. 용춘씨는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회사 일까지 도왔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였기에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낸 변호인의 방어 전략

저희 이현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죠.

• 용춘씨는 피해자를 만난 후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의 회사 일까지 도운 사실

•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다는 점

• 피해자가 세금 문제로 돈이 필요해 의뢰인에게 빌려 갔고 갚지 않아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승소한 사실

• 문제된 금액 대부분이 백화점·마트·편의점·음식점 등 일상적 지출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런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한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고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놓쳤을 위험한 함정들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는 상대방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춘씨 역시 “허위로 기업대출을 알선했다.”는 주장만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만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컸을 겁니다.

사기 혐의 사건은 ‘편취 의사’의 유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이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출사기 사건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1. 대출사기 혐의로 고소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 아닙니다. 실제로 금전 거래가 있었다 해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

Q2.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해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 사기죄는 고의와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를 통한 반박이 가능합니다.

Q3. 이미 기소가 됐는데도 무죄 가능성이 있나요?

👉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도 기소까지 되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변론 전략을 세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무죄를 가능하게 한 건 치밀한 대응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대출사기 피의자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큰 충격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정확한 사실관계와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이 뒷받침된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대응 차이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