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행청소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단순한 ‘장난’이 얼마나 쉽게 미성년자 폭행이나 절도 사건으로 번지는지 자주 목격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맡았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 폭행과 절도 사건이 결합된 비행청소년 사건이 어떤 경로로 발생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되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미성년자인 비행청소년의 짧은 방황? 폭행과 절도의 대가
A군(가명)의 비행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불과 반년 사이에 절도, 무면허 운전, 미성년자 폭행, 공갈미수까지 다양한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환경 변화로 인한 비행청소년의 시작
A군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하남시로 전학을 갔습니다. 새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면서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비행청소년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오토바이 절도와 무면허 운전의 반복
A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지만 면허도 없고 돈도 없었다”며 오토바이 절도를 반복했습니다.
2021년 4월, 친구 B군(촉법소년)과 함께 구리시에서 시가 8백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두 대를 훔쳤고, 면허 없이 직접 운전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춘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하남까지 80km 이상을 달렸습니다.
이처럼 비행청소년의 절도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돼도, 실제로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생활형 절도 – 사소한 절도도 처벌 대상
어느 새벽, 돈이 부족했던 A군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6천 원 상당의 과자를 훔쳤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말은 법적으로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절도도 결국 절도죄로 기록됐고, 이미 다른 범행들과 겹치며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성년자 폭행과 공갈미수 – 또래 관계의 왜곡
A군은 친구 문제에 ‘의리를 지킨다’며 폭행 사건에도 개입했습니다. 친구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순간 욱해서” 주먹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다 공갈미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방황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복합적이고 심각한 비행청소년 사건이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장기 보호관찰
법원은 여러 건의 절도와 미성년자 폭행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군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기 보호관찰 명령
1개월 소년원 송치
가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군이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범행을 반복했고,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행청소년 사건 중에서도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비행청소년 사건 해결의 핵심
A군은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늘어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가족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으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비행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학과 환경 부적응
가정 내 불안정
또래관계에서 비롯된 압박감
경제적 결핍과 호기심
이 모든 요인이 결합돼 절도와 미성년자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건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도와야 할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학교 복귀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법원에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보호처분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인의 개입이 없었다면 A군은 더 긴 기간의 소년원 송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행청소년 폭행·절도 사건은 재범률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의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단순 호기심도 ‘불량한 태도’로 오해받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되며,
법원이 ‘사회 복귀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위험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반성, 보호자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결국 소년원 1개월 송치 + 보호관찰이라는 최소한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행청소년 사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비행청소년 폭행·절도 사건은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년의 재사회화를 돕고, 다시 학교와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과 절차를 잘 몰라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녀나 주변 청소년이 폭행, 절도, 무면허 운전 등 비행청소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많은 미성년자 폭행·절도 사건을 다뤄오며,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