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장난으로 사진을 올렸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음란물 유포죄’로 조사받게 됐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에 이렇게 말해요. ‘장난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다 하던데’ 같은 가벼운 생각이 형법상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일까?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 따르면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음란한 영상·사진·글 등을 배포·판매·공연히 전시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서는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단톡방’, ‘스토리’, ‘SNS 게시물’에 올린 짧은 영상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포로 간주됩니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요?” — 그래도 유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는 단순히 받은 걸 다시 보낸 것뿐인데요.”
문제는 ‘누가 찍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유포했는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오픈 채팅방·SNS에 공유했다면 이미 ‘유포 행위’로 인정돼요.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특정된 소수인(예: 친한 친구 2~3명)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대화방, 오픈 채팅방, SNS 게시물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한 번 실수인데… 초범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쉽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법원이 엄격히 봅니다
영상·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하는 경우
단체 대화방 등 다수에게 공유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된 경우
다만, 의도나 상업적 목적이 없었고, 즉시 삭제 및 반성을 한 경우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사례도 많아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꼭 해야 할 대응
1️⃣ 삭제 및 유포 경로 확인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퍼졌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본인이 올린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된 경로를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 전 이미 다른 사람이 봤거나 저장했다면 유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삭제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2️⃣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서약 제출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면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발 방지 의지를 서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 존재 시 합의 시도
만약 영상이나 사진에 특정 인물이 등장한다면 반드시 신속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요.
4️⃣ 변호사 선임 후 진술 방향 정리
초기 진술에서 “고의가 없었다”, “친구 간 사적 공유였다”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
음란물 유포죄는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라 삭제, 캡처, 전송 횟수, 수신인 수 같은 세부 사항이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대부분 ‘유포 사실이 있다’라는 점만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피의자의 의도·상황·맥락을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실제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현은 음란물 유포, 성기 관련 이미지 전송, SNS 영상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야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받은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전송·공유한 행위 자체가 ‘유포’에 해당합니다.
Q2. 바로 삭제했는데도 유포로 보나요?
A. 삭제 전 이미 다른 사람이 봤거나 저장했다면 유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이 빠르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Q3.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반성문,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서약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 한마디로 시작된 일들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삭제하고, 반성문·합의를 준비하며 전문가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불기소나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어요.
지금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상담받으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당신의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