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이었죠. 안부 몇 마디 하다가 갑자기 투자 얘길 꺼냅니다.
원금은 안전하다, 기간은 짧다, 수익은 높다. 본인은 소개만 하는 거라고도 합니다.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동창이면 경계가 확 풀립니다.
게다가 처음엔 진짜로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의심보다 믿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초반에 신뢰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크게 가져가는 방식이요.
동창 소개로 시작된 단기간 고수익 투자사기
의뢰인 박 씨(가명)는 초등학교 동창 이 씨(가명)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인이 진행하는 투자라며, 이벤트 관련 입찰 구조로 수익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혹시 불법 아니냐고 묻자, 합법이고 안전한 구조라고 말하면서 원금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동창이 그렇게 말하니, 의뢰인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렇듯, 초반엔 몇 번 돈이 맞춰 들어왔습니다. 투자금을 보내면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수익이 함께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박 씨는 점점 더 안심했고, 투자금도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초반 상환이 신뢰를 만들기 위한 단계였던 정황이 강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그게 제일 치명적입니다. 의심할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일정 시점부터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됐고, 결국 미반환이 누적됐습니다. 나중에는 단체 채팅방에서 투자 구조 자체가 허위였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오고, 투자금이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이걸 투자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형사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믿었던 동창에게 고수익 투자 사기를 입증하기까지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기 요건이 증거로 입증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신뢰 구축 단계부터 시간순으로 끊김 없이 정리
처음 거래부터 최종 미반환까지 타임라인을 먼저 잡습니다
초반 상환이 왜 신뢰 유도였는지, 패턴으로 보여줍니다
소개자와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의 역할도 분리해서 정리합니다
2) 핵심 증거를 고소장에 구조화
송금 내역: 날짜, 금액, 계좌, 약정일, 미반환 여부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
메신저 대화: 투자 설명, 불법성 부인, 원금 보장, 수익 약속 같은 기망 내용 정리
자백성 메시지: 본인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취지 메시지는 특히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3) 투자 실패가 아니라 기망이었다는 논리를 세움
사기에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초반 상환 이후 미반환으로 꺾이는 시점, 돈의 사용처 정황, 말 바뀜 등이 고의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동창이라는 관계를 이용한 사람의 결과는?
결국 이 사건은 애매한 투자 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거쳐 사기라는 판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동창이라는 관계를 빌미로 다가와 신뢰를 이용한 점이 너무 괘씸했고, 그래서 단순히 좋게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가해자가 실제로 벌을 받는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도 이 부분에 대해 이 정도라도 처벌이 확실히 나와서 마음이 놓이고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
이건 실제로 많이 겪는 문제라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투자 실패로 오해받을 위험
정리 없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투자 분쟁으로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의 핵심인 기망과 고의가 약해지면 사건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2) 증거가 흩어져 설득력이 떨어짐
송금 내역, 대화 캡처, 약정 날짜가 따로 놀면 흐름이 안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선 판단이 느려지고, 피해자만 지칩니다.
3) 동창 소개자 책임이 빠질 수 있음
소개자는 늘 소개만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신뢰를 만들고 투자 결정을 밀어붙인 당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모나 방조는 그 정황을 촘촘히 잡아야 합니다.
4) 회복 타이밍을 놓칠 수 있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돈을 빼돌립니다. 피해자는 기다리다가 결국 회복 가능성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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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Q1. 동창이 소개만 했다고 하는데, 처벌은 어려운가요?
소개만 했는지, 아니면 기망 내용을 전달하고 신뢰 형성에 핵심 역할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화 내용, 권유 방식, 수익 설명 여부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Q2. 처음엔 몇 번 돈을 돌려받았는데도 사기인가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게 신뢰를 만들기 위한 단계였을 수 있습니다. 초반 상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Q3. 카톡 캡처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임라인과 송금 내역과 맞춰서 제출해야 힘이 생깁니다. 캡처만 여러 장 제출하면 오히려 흐름이 흐려집니다.
Q4. 계속 갚겠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지연이 반복되는 순간부터는 기다릴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검토는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동창한테 당한 피해는 돈보다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그 감정,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건 감정으로 풀 일이 아니라, 증거와 흐름으로 잡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미 반은 잡으신 겁니다.
그걸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기 구조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송금 내역이 날짜, 금액, 계좌, 약속한 반환 기일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되면서 돈이 어떻게 넘어갔고 어떤 구간에서 피해가 확정됐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대화로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합법적인 투자 구조라는 설명이 남아 있어서 피해자가 왜 돈을 보냈는지, 상대가 어떤 말로 안심시켰는지가 구체적으로 고정됐고요. 이후 약속한 날짜에 반환이 반복해서 지연되거나 끊기면서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 흐름으로 굳어졌고, 투자 방식이 허위였다는 정황 특히 본인이 거짓이었다는 취지의 자백성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판단에 힘이 실렸습니다.
결국 이런 자료들이 속임수로 유도하고, 그 말 때문에 송금이 이뤄졌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으며, 고의가 있었다는 순서로 제출되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유죄 판단까지 이어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