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장부단속으로 수사관의 전화를 끊은 지금, 사무실의 공기가 달라 보일 겁니다.
옆자리의 동료, 결재를 기다리는 상사... 혹시라도 누군가 내 표정을 읽을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시겠지요.
장부에 내 이름이 있었던가..?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건, 경찰서에 가는 두려움보다 더 큰 공포일 것입니다.
"이 사실이 계장님에게 통보되면, 내 공직 생활은 여기서 끝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명예와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기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속도가 결과를 180도 바꿉니다.
여러분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인터넷 검색을 멈추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상황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상황 A: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만남을 가졌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경우 (아청법 위반 혐의)
상황 B: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아직 직장에는 알리지 않은 상태인 경우
상황 C: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나오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려 하는 경우
공무원 벌금형 당연퇴직
많은 공무원 분들이 상담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변호사님, 그냥 벌금 좀 내고 조용히 끝내면 안 될까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법과 각 직렬별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성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반인에게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일지 모르지만, 공무원에게는 신분 박탈의 도화선이 됩니다.
당연퇴직 리스크
: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아청법)인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연금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징계 강화
: 설령 당연퇴직을 면하더라도 성매매는 공무원 징계령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에서도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국 공무원에게 남은 생존 방법은 기소유예를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첫째,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제33조 제6호의4)
수사 결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향후 20년 동안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 선고와 동시에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이는 소청심사로 다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자동 파면과 같습니다.
둘째, 성인 대상이라도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면. (제33조 제6호의3)
단순 성매매가 아닌, 카메라 촬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경합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3년간 공직에서 추방됩니다.
공무원 장부단속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 전에!
당신의 목표는 '벌금형'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를 설득여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를 받아내는 것만이 생존 전략입니다.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의 범죄 수사를 시작한 지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개시 통보, 10일의 시간 동안
10일의 유예
: 이 짧은 기간 안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해야 합니다.
통보 내용의 최소화
: 혐의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통보되느냐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전략적 대응
: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혐의를 결정짓고, 이 혐의가 그대로 직장에 전달됩니다.
조사 전에 '직장 통보 리스크'를 관리할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장부에 다 적혀있는데 모른다고만 하시려고요?
경찰 조사실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무턱대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는 채팅 로그, 기지국 위치 정보,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당신을 부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섣부른 부인은 개전의 정(반성하는 태도)이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추후 징계위원회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 부재로 판단되어 징계 수위를 높이는 최악의 자충수가 됩니다.
인정할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참작 사유(가정 형편, 표창 내역, 성실한 근무 태도 등)를 법리적으로 포장하여 제출하는 것.
그것이 20년 공직 생활을 지키는 길입니다.
공직 인생 20년의 가치, 지금 며칠의 대응에 달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당신의 사건 번호는 생성되고 있으며, 통보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낙관적인 글에 속아 소중한 기회를 날리지 마십시오.
저희 법무법인은 공무원 성범죄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며, 비밀 유지와 신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당신의 이름, 직장,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법리적 방패를 지금 바로 세우십시오.
망설임은 통보를 앞당길 뿐입니다.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공무원 성범죄, 전문가에게 전화하면 들을 질문들
지금 상담을 신청하시면, 저희는 의뢰인의 장황한 하소연을 듣는 대신 생존에 필요한 핵심 사실부터 파악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현재 가장 두려운 것이 형사 처벌(전과)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의 징계(파면/해임)입니까? 당연퇴직만 피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팩트 체크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로 (구체적인 어플 이름, 채팅 내용 보존 여부)
상대방의 나이 인지 여부 (프로필상 나이, 대화 내용, 실제 외모)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정확히 언제인지
현재 소속 기관과 직급, 과거 징계 이력 유무
전략 수립
형사: 아청법 적용 가능성 배제 전략 vs 성구매 사실 인정 후 기소유예(존스쿨 이수 조건부) 유도 전략
징계: 수사개시 통보 시점 예측 및 감사실 대응 매뉴얼 제공
오늘 당장 해야 할 일
수사관과의 통화 녹음 및 출석 일자 조율 (최대한 준비 시간 확보)
직무 관련 표창, 탄원서 등 양형 자료 리스트업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