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인 줄 알았는데 범죄라니요?"
어업 현장에서는 '신의'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알음알음 행해지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선박을 매매하거나 어업 허가를 이전하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서류 정리는 나중에 하고 일단 배부터 타시라"는 식의 구두 합의가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대처가 수산업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배를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어업 경영의 사실상 지배'를 타인에게 넘긴 중대한 범죄로 판단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A 씨도 바로 이런 '관행'을 믿었다가 징역형의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2025년 5월,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아내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그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선박 매수 후 전 주인에게 맡겼다가...
2024년 여름, 의뢰인 A 씨는 인천에서 경북 울진으로 생계 터전을 옮기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업을 할 생각에 큰맘 먹고 어선 ☆☆호(가명)를 매수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어업 허가권도 A 씨의 명의로 무사히 이전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인도 시기'였습니다.
매도인 B 씨는 "배를 넘겨주기 전에 내가 조금만 더 조업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A 씨는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그 말을 믿고 수락했습니다. 서류상 주인은 A 씨였지만, 실제로 배를 타고 선원을 고용하며 조업을 지휘한 것은 여전히 전 주인 B 씨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비극이 터졌습니다. 전 주인 B 씨가 배를 몰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배가 침몰하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해경과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수면 아래 있던 명의대여(경영의 타인 지배)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A 씨는 졸지에 전 재산을 투자한 배도 잃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 재판을 앞두고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단순 위탁과 어업 경영 사실상 지배의 법적 차이
"내 배를 남이 좀 대신 운영해 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A 씨처럼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산업법 제31조 제1항을 보면,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류상의 주인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선원을 고용하며, 누가 배를 관리하는가'입니다.
국가가 어업권을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수산 자원의 남획을 막고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명의'만 빌려 마음대로 조업한다면, 이 관리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법원은 이 '실질적 지배' 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이현의 조력 포인트
사건을 맡은 저희 변호인단은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미 해양 사고로 인해 피해가 컸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 처벌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정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A 씨의 억울함과 절박함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범행의 고의성 부인 (미필적 고의)
A 씨가 악의적으로 법을 어기려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개인과 매도인의 말을 믿고 업계의 '관행'이라 생각했을 뿐, 이것이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② 막대한 금전적 손실 강조
이 사건은 A 씨에게도 비극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까지 팔아 마련한 배가 침몰했지만,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배를 인도받지도 못한 채 수억 원의 빚만 떠안고 새로운 배를 건조해야 하는 참담한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선박 건조 비용 지출내역 등)와 함께 증명했습니다.
③ 진심 어린 반성과 가족의 탄원
A 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작성한 탄원서와 A 씨의 자필 반성문을 통해, 그가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는지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에 혼선을 준 점을 꾸짖으면서도, 이현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사건, 왜 변호사가 필수일까?
이 사건에서 만약 A 씨가 "나는 억울하다, 배도 잃었는데 무슨 죄냐"라며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수산업법 위반 사건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어업 현장의 관행, 선박 매매의 특수성, 그리고 해양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리: '경영의 사실상 지배'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단순 위탁이고 어디부터가 불법 지배인지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양형 참작 사유 발굴: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A 씨 사례처럼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가족 관계, 범행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선주인데, 아는 선장님께 배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고 수익만 나눠 가져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단순히 선장을 고용하는 것을 넘어, 선장이 모든 비용을 대고 수익도 가져가면서 선주에게 일정 금액만 주는 지입 형태라면 수산업법 위반(명의대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매매 계약은 했지만 아직 배를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 주인이 조업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어업 허가 명의가 이미 나에게 넘어왔다면 불법입니다. 배를 실제로 넘겨받지(인도) 않았더라도, 서류상 어업 허가가 자신의 명의로 변경된 시점부터는 직접 경영해야 합니다. 인도 시기 유예 등의 사유로 전 주인이 계속 조업하게 두었다면, 이는 수산업법상 타인에게 경영을 지배하게 한 행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수산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업 허가는 취소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어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향후 허가 취득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생업을 지키는 길입니다.
믿음이 때론 독이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거친 바다에서 서로 돕고 사는 어민분들의 의리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그 의리가 여러분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의 A 씨 역시 악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믿었고, 관행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다행히 저희와 함께하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선박 매매나 어업 허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혹은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당신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