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적 없는데..." 어느 날 날아온 5천만 원 독촉장
"변호사님, 갑자기 모르는 곳에서 돈을 갚으라는 문자가 옵니다. 저는 계약서를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최근 상담실을 찾는 분 중에는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하려면 인감도장을 훔쳐 종이 계약서에 찍어야 했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보편화된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비대면 인증이나 터치 몇 번으로 수천만 원짜리 대출이나 렌탈 계약이 성립되곤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절차가 간편하고 실물 서류가 없다 보니, 피해자분들이 법적 대응을 앞두고 막막해하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종이에 펜으로 직접 사인하지 않았으니 위조죄 성립이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리 법은 기술의 변화에 맞춰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 문서상의 위조 행위도 사전자기록위작이라는 죄목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이현이 직접 수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운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가족이라서 참는다? 결국 신용불량자 되는 건 당신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해온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본인이 쓸 돈을 아껴 어머니께 생활비 카드를 건넨 효녀였죠. 하지만 그 따뜻한 배려가 감당할 수 없는 악몽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집안의 세금 납부와 관리를 도맡아 하던 친동생(피고소인)이었습니다. 동생은 가족들이 자신을 믿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언니 몰래 명의를 도용해 무려 10군데가 넘는 업체에서 고가의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맺고, 받은 물건을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이른바 내구제(현금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의뢰인은 가족이기에 신고 대신 변제를 택했습니다. 뼈 빠지게 모은 돈 1,000만 원 이상을 대신 갚아주며 동생이 새사람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반성은커녕, 또다시 거짓말을 하며 밑 빠진 독처럼 빚을 늘려갔습니다.
피해 원금만 5,0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 결국 의뢰인은 동생이 만든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까지 신청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생이 렌탈 업체 직원의 태블릿 PC에 의뢰인의 이름으로 전자 서명을 위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문서위조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범죄 유형인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적용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왜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전자기록위작일까?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꾸몄으니 당연히 사문서위조 아닌가요?"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는 종이와 같은 유형물에 문자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태블릿 PC 터치스크린에 서명하거나, 서버에 기록되는 전자계약 방식은 종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적용되는 혐의가 바로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변작)입니다. 권리나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위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단순히 사문서위조로만 고소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맞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거나 법리적 다툼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사건 초기부터 범행 수단이 전자기기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전자기록등위작으로 죄명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수사기관에서도 혼선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가족 간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고소
고소 진행과 결정적인 증거 확보
고소장 접수 후, 저희는 가해자가 발뺌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범죄 일람표 작성: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렌탈 계약 날짜와 위조된 서명 내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행사죄 입증: 위작된 전자 서명 정보가 렌탈 회사 서버에 전송되어 마치 정상적인 계약처럼 처리되었다는 점(행사)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 소명: 의뢰인이 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소명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찰청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인정,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 결과통지서는 의뢰인에게 남겨진 빚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명의도용 범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공문서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민사상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인데 처벌이 되나요?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처벌됩니다. 우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는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라도 가족 간 처벌이 가능해지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과 같은 사전자기록위작은 애초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와 달리 문서의 신용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Q. 태블릿 서명은 글씨체가 뭉개져서 제 것과 구별이 안 될 텐데, 입증이 가능한가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대충 휘갈겨 쓴 전자 서명을 어떻게 감별하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글씨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 당시의 접속 IP 기록, 기지국 위치 정보, 로그 기록, 그리고 평소 피해자의 서명 습관(필압,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점에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교통카드 내역, 회사 출근 기록 등)를 확보하면 위작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전자기록위작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으려면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일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문제라면 "그래도 핏줄인데..." 하며 신고를 망설이다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혼자 감당하려다 개인회생까지 가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히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법률 관계를 바로잡고, 내가 하지 않은 빚에서 법적으로 해방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전자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로그가 삭제될 수 있어 신속한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복잡한 전자 기록 범죄, 정확한 죄명 판단과 증거 수집이 승패를 가릅니다. 자신도 몰랐던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