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선택의 순간, 잘못된 판단이 부른 위기
누구나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A씨도 그랬습니다. 자녀의 이중 출생신고라는 실수가 시작이었고, 그 실수를 덮으려던 또 하나의 선택이 형사처벌의 문턱까지 그를 몰아갔습니다.
입영통지서 두 통을 받은 성년 자녀. 그 순간 A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말소해야 할지 몰랐던 A씨는 허위 실종신고라는 잘못된 방법을 택했고, 전에도 비슷한 일로 자수한 전력이 있어 검사는 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거짓이나 속임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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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공무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했을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됩니다.
위계란?
위계(僞計)는 속임수를 뜻하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또는 그 계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판례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A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기 위해 허위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실종신고를 믿고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력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동원되었습니다.
이중등록, 그리고 허위 실종신고
사건의 발단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1999년 혼인 후 2001년 11월 자녀를 출산했고,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평소 행실이 난폭하기로 유명했고, 생후 100일 된 아이를 바닥에 내던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A씨는 자녀를 데리고 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2003년 이혼 후, A씨는 새로운 배우자 B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남편이 자녀의 주민등록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모성애가 강했던 A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2003년 4월, 자녀를 B의 자녀로 다시 출생신고한 것입니다. 당시 이것이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전 남편이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여전히 추적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린 A씨는 2005년 7월, OOO 경찰서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로부터 범죄인의 도움을 받아 이중호적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생계에 급급했던 A씨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0년. A씨는 자녀의 앞으로 온 두 개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중호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 예민한 사춘기였습니다. A씨는 자녀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따로 있고, 어렸을 때 폭행당했던 사실, 호적이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녀 몰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A씨는 또다시 잘못된 방법을 택했습니다. 2020년 7월, ☆☆☆ 경찰서에 허위 실종신고를 한 것입니다.
<허위 실종신고>
16년 전인 2004년에 사는 사촌 오빠 XXX의 집에 가는 길에
당시 4세인 친아들을 잃어버렸다.
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검사의 구공판 기소와 징역 2년 구형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바로 자수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중하게 보았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으로 기소했고, 법정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병간호를 위해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혼자 법정에 서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법무법인 이현을 만났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변론 전략
저희는 단순히 정상 참작만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A씨의 진정성을 법정에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실관계의 정확한 설명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말소시키는지 몰라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을 어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법을 몰라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의 증거
A씨는 이웃들로부터 탄원서 150여 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셋째, 공소사실의 인정과 협력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는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판결 - 집행유예 2년
2021년 8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에서 크게 감경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A씨는 아들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말소 방법을 몰라서 저지른 사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웃들의 탄원서 150여 개
피고인의 자녀가 간병이 필요한 상태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는 인정했지만, 그 동기와 반성의 진정성을 고려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변호사 조력의 실질적 의미
이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론만 한 것이 아니라, 탄원서 수집부터 공판심리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정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FAQ
Q.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증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허위 신고는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인가요?
아닙니다. 공무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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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적절한 법률 조력과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판결까지 함께합니다.
어려운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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