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J, 고소인을 C라고 칭하겠습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까지 가게 된 과정
J와 C는 대학 동문으로 만나 약 5년을 교제한 사이였다. 그들은 오래 만난 만큼 특별한 불화 없이 서로 지쳐 담담하게 헤어졌다. J의 기억으로는 그랬다. 헤어진 뒤로 1년 반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연락 한 번 오가지 않았을 정도다.
그사이 J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던 상대였고,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J는 친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혹시 너 C랑 지금도 연락해?"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더니 친구가 C의 인스타그램을 보라고 했다. SNS를 거의 하지 않던 J는 그제야 알게 됐다. C의 계정에는 두 사람이 사귀던 시절의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새롭게 올라오고 있었다.
J가 선물한 반지 사진, J가 키우는 강아지 사진, 둘이 함께 갔던 여행지…
심지어 J의 목소리가 섞인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었다.
얼굴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J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진들이었다.
'헤어진 지가 언젠데 왜 지금 이런 걸 올리는 거지?'
J는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내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그런데 C는 울면서 말했다. J가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아직 J의 사진과 문자를 지우지 못했다고. 미련이 남아있다고.
며칠 뒤, C는 J와 C가 함께 속한 대학 동문 단체 카톡방에 예전 J와 나눴던 대화 캡처본과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 그 카톡방에는 J의 약혼녀와 가까운 사람도 있었다.
결국 약혼녀가 알게 됐고,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J는 한 번 직접 만나서 얘기를 풀어보기로 했다. 2024년의 가을날, C가 지정한 술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J는 SNS 사진을 내려달라는 것과 예전에 선물했던 반지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C는 반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기에, 다음 날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그날은 헤어졌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C는 J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진도 내려가지 않았다. 얼마 뒤에는 J가 예전에 선물했던 그 반지가 중고거래 앱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까지 발견됐다.
이때부터 J는 반복적으로 C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사진을 지워달라는 내용이었다. C는 그런 연락을 무시했고, 한번은 C의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답이 돌아왔다. 게시글 하나당 4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닌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약혼녀는 매일 밤 사진이 다 내려졌냐고 물었고,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결혼이 계속될 수는 없었다. 결국 J는 결혼을 한 달여 앞두고 파혼했다.
그리고 며칠 뒤, J는 경찰로부터 조사에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C가 J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불리한 사실들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간 J 앞에는 그가 C에게 보낸 문자 내역이 시간 순서대로 펼쳐져 있었다. 2024년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수십 통. 새벽에 보낸 것도 있었다. 2024년 가을에는 감정이 격해져 협박성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기록도 남아 있었다.
조사관은 J에게 물었다.
"2024년 9월 XX일, 고소인이 '다시는 우리집 앞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마'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나요?"
J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무렵 휴대폰을 초기화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관의 질문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벽 연락. 일방적 반복 연락. 고소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에도 이어진 메시지.
이 모든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J는 자신이 SNS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사가 이어질수록 객관적인 행위 기록만 놓고 보면 자신의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 갔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연이은 조사로 인해 생업도 흔들리는 중이었다. 여기서 기소까지 되면 감당할 수 없었기에, J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다.
불리한 조건에서 세운 세 갈래 전략
우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솔직하게 말했다.
“무죄 주장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연락 횟수가 많고, 새벽 연락이 포함돼 있으며, 무엇보다 고소인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J가 다투기를 원한다면, 정당행위 구성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수임 즉시 우리가 움직인 방향은 세 가지였다.
첫째, 시간 확보. 수임 직후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 선임계 제출 사실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예정을 통보하고, 의견서 검토 후에 처분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단계가 없었다면 의견서가 도달하기 전에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둘째, 증거기록 등사 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 우리 팀원들은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하고 세 가지 축으로 의견서를 구성했다.
J의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근거 판례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정당행위 인정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이며, 긴급성과 보충성은 독립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다. J는 C의 SNS에 게재된 자신의 흔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이 법리에 대입했다.
J의 연락이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C가 J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지 않은 점, 중간에 문자를 주고받기도 한 점, 심지어 게시글 삭제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점 등을 짚었다. 이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과 정합하지 않는다는 논증이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
이 사건은 J의 집착이 아니라 C가 과거 사진을 유지한 데서 발단했고, J는 이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셋째, 담당 검사와의 직접 소통. 의견서 제출 다음 날, 담당 검사실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가 왔다. 약 1시간 가량의 통화에서 검사는 양측이 합의에 이른다면 이를 처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J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검사가 합의 여지를 열어둔 것은 J 측 사정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억울한 마음이 크겠지만 J의 최종 이익을 위해서는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스토킹 혐의없음 처분
검사가 고소인 측 대리인 연락처를 우리에게 전달했기에, 상대 법무법인과 직접 접촉해 한 달에 걸쳐 협상에 들어갔다.
최종 합의서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J는 2025년 X월 XX일 이후 C에게 어떤 수단으로도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
위 약속을 어길 경우에 한해 위반 시 1회당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 (위약벌)
C는 J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양측은 민·형사상 추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즉 J가 지금 당장 C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은 없었다. 향후 J가 연락하지 않기만 하면 실제 금전 부담은 0원이 되는 합의였다. 우리가 합의 단계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이 지점이었다.
그리고 몇 주 뒤, 합의 사실이 반영되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돌이켜보면
돌아보면 J의 행동이 현명했던 것은 아니다. 새벽에 문자를 보낸 것, 순간의 감정으로 협박성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만남 장소에서 오래 기다린 것.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불안을 느낄 여지가 있는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법적 다툼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J 측 사정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고 그 근거를 법리로 정확히 풀어내는 변호인 의견서 작업, 담당 검사와의 소통, 합의 주선까지 일련의 과정이 맞물린 결과였다.
누구나 J처럼 될 수 있다. 헤어진 상대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있을 때, 이를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직접 연락이 길어지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다.
본 사례의 처리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