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10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이 근무하던 교사 이 씨는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렸습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의 “30초 정도 가슴을 만졌다”는 말로 시작된 혐의는 이 씨의 직장, 명예, 가정까지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물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해 학생의 진술 하나로 인해 그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사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먼저, 법적으로 미성년자 성추행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은, 법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씨가 받은 혐의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이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의도가 어땠든 ‘추행’으로 인정되죠. 특히 학교처럼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특별보호장소에서의 성범죄’로 더 무겁게 봅니다. 통상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죠.
교사인 내 말은 안 믿고, 아이 말은 틀렸는데 왜 유죄인가요?
문제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CCTV도,목격자도 과학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B양의 진술 하나가 법원에서는 ‘충분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진술에서는 “1분 정도, 선생님이 제 가슴을 만졌어요.” 하지만 두 번째 진술에서는 “선생님이 제 가슴을 30초 정도 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시간 표현의 불일치(1분→30초)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와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현실적이라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B학생이 말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믿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의 말은 무조건 믿는다”가 아닙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상황상 가능한가”를 따진 거죠.
그 결과, 물증이 없어도 유죄로 본 겁니다.
옆에 있던 학생은 못 봤다는데, 성추행이 인정된다구요?
이 씨의 바로 옆자리에는 다른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과 1미터 거리에서 30초 넘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옆에 있던 아이가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학생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면, 못 봤을 수도 있다.”
결국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보다 여학생의 진술의 일관성을 더 신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심증주의’라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판사가 “이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면 그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가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힘든 이유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서 저희 이현의 변호인은 논리적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징역이 아닌 이유
이 사건의 권고형은 징역 6년~1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크게 낮췄죠.
사건을 맡은 저희 이현은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기 때문이죠.
1️⃣ 피해자 진술 시간·장소의 불일치 지적
2️⃣ 옆자리 학생의 진술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
3️⃣ CCTV 부재 상황을 증거 판단의 불합리성으로 부각
4️⃣ 피고인의 전과 없음, 사회적 제재(직장 박탈·가족 피해) 강조
이 모든 주장을 근거로 징역 6년 권고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즉, 실형을 막은 결정적 전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벌을 받았다. (직장 박탈, 명예 실추 등)
가족의 극심한 피해. (부친은 충격으로 쓰러져 사망)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유죄잖아. 나도 똑같이 당하는 거 아냐?"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차피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 안했어요.” 하지만 법정은 ‘증명된 사실’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죄가 되죠. 이씨의 사건은 그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논리와 증거로 대응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초등학생의 말을 더 신뢰했지만 이현이 바꾼 것들
실형 6년 → 집행유예로 전환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뀝니다)
B학생진술의 시간 불일치를 인정받음
목격자 부재의 합리적 의심 제기 성공
사회적 처벌 이미 받음 인정받아 감형
즉, 무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 사건과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유죄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CCTV 영상
명확한 목격자
B학생 진술에 더 큰 모순
허위 진술 가능성을 입증할 수단
등을 빨리 확보했더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들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5가지
1.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혐의를 받는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이 말을 믿을 텐데 뭐", "변호사 써도 소용없을 거야"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2. 초기 대응 72시간이 승부를 가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이 3가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첫날부터 변호사가 동행한 사건과 혼자 조사받고 나중에 변호사를 찾은 사건은 결과가 천지차이입니다.
3.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나중에 그대로 판결문에 들어갑니다. 억울해도 감정 섞인 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객관적 근거를 빨리 확보하세요.
CCTV, 자리 배치도, 목격자 진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가능한 빨리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5. 전문 변호인 조력은 필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실 싸움’이 아니라 ‘논리 싸움’입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형량을 줄이는 전략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현의 조력이 없었다면?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호사의 주장들이 모두 인정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학생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점 하나로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B학생 진술의 시간·장소 불일치를 집요하게 지적
옆자리 학생 진술을 바탕으로 논리적 모순 제시
피고인의 전과 없음·정신적 피해를 양형 사유로 부각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없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아래 3가지 사례와 같이 실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사례 1) 대전지방법원 2013
피해자: 만 6세 아동
증거: 물적 증거 없음
법원 판단: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자연스럽고 허위 가능성 낮음
결과: 징역 5년, 신상공개 7년, 전자발찌 7년
사례 2) 인천지방법원 2014
피해자: 초등학생 3명
증거: 피해자 진술만 존재
법원 판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조사 방식도 객관적
결과: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사례 3) 청주지방법원 2020
피해자: 13세 미만 친족 아동
증거: 피해자 진술 외 직접 증거 없음
법원 판단: 진술의 일관성 인정, 허위 동기 없음
결과: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취업제한 3년
이렇듯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최대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점이죠.
징역형과 집행유예는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결과에요. 피해자 진술의 힘이 큰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 타이밍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결과는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과 다른 결과를 받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
법정은 ‘진실’이 아니라 ‘증명’을 보는 곳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진실’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을 봅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죄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에서 이겨야 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증명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