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전자발찌만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위기에 처해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실형을 살고 나와도 10년, 20년 동안 내 모든 동선이 감시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다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많은 분이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철저한 법적 전략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기준인 '재범 위험성’을 공략하여 전자발찌 피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유죄라도 전자발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먼저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법적으로 형사 처벌(징역 등)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봅니다.
특정범죄의 저지: 성폭력, 살인, 강도 등 법이 정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재범의 위험성: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깰 개연성이 있는가.
즉, 범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법원은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전자발찌를 형벌이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보고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면 굳이 부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2. 기각의 핵심 열쇠: 판사는 재범 위험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또 범죄를 저지를 거야"라고 판단할까요?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 도구를 신뢰합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5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과 환경: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있는가
범행 이전의 행적: 동종 전과가 있는가
범행 동기: 계획적인가 우발적인가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개전의 정: 진정한 개선 의지
특히 실무에서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같은 전문가의 평가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실제 판례] 성범죄 유죄 판결에도 부착명령 기각된 이유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전자발찌 기각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1: 광주지방법원 판결 (2022고합558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K-SORAS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례2: 부산고등법원 판결 (2023노111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근거로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유죄가 나오더라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치료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겠죠.
4. 성범죄 전자발찌 피하는 법: 변호사가 쓰는 3단계 방어 전략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① 객관적 수치로 증명하라 (평가 도구 방어)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진행되는 심리 평가(K-SORAS, PCL-R)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 점수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적극 소명하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전문가 정신감정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라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지켜봐 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안정적인 직업 보유 증명서, 가족들의 탄원서 및 보호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회적 지지체계가 견고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③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제시
단순한 반성문은 효력이 약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내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 증빙, 구체적인 생활 계획표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원인을 제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전자발찌 기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많은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5가지를 뽑아, 법원 판례와 실무를 기준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발찌는 무조건 안 차나요?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나와도 전자발찌를 차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시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고등법원 판례(2013노828)에서도 집행유예와 동시에 부착명령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행유예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여부까지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무죄 판결 시 부착명령 청구는 반드시 기각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2호는 특정범죄 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착명령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 절차이므로, 죄가 없으면(무죄) 부착명령도 당연히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 심신상실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착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Q3. 예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범죄와 합쳐서 ‘2회 이상’으로 전자발찌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과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며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어도 이번 범죄가 처음이라면 '1회 범행'으로 간주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Q4. 일부만 유죄인데, 전자발찌 차야 하나요?
네, 유죄 부분이 인정되면 부착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이 기각되더라도, 나머지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고 습벽이 의심된다면 부착명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5.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자발찌는 어떻게 되나요?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됩니다. 울산지방법원 판례(2012고합384)에 따르면, 형사재판부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리면 부착명령 청구의 전제인 '형사사건'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즉,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자발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한번 내려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고, 동종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 경우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혼자서 막연한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지금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내 상황에 맞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