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눈을 떴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띄엄띄엄 끊긴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술자리 이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음주 성추행 혐의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한 평범한 직장인이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을 뿐인데 성추행범이 되었다
대기업에서 16년 넘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두 자녀를 키워온 가장 김민수 씨(가명)는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평소 주량인 소주 2병을 훌쩍 넘겨 4병 가까이 마신 민수 씨는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이었고, 옆자리 여성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여성의 허벅지를 문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그랬다구요? 라며 반문할 정도로 상황 파악이 안 되었고, 버스 기사의 권유로 자리를 옮긴 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취와 당시 복용 중이던 식욕억제제 부작용으로 기억이 온전치 않았던 민수 씨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6년의 커리어와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음주 성추행, 기억이 안 나니까 무조건 부인하면 될까?
많은 분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기억이 안 나니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
버스 안이고 CCTV도 확실하지 않을 텐데 증거가 없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상대방이 바로 신고 안 했으니 신빙성이 없겠지? 라는 자의적인 판단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유죄가 밝혀지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전략: 의학적 근거와 전략적 유연함
민수 씨의 음주 성추행 사건을 맡은 이현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의학적 접근
이 사건의 핵심은 민수 씨가 과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이현은 민수 씨가 당시 복용 중이던 식욕억제제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가 성욕 감퇴와 성기능 억제라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추행을 저지를 동기 자체가 희박했다는 논리였습니다.
2) 전략적인 입장 선회
초기에는 증거 부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현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다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함으로써 성추행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것이 민수 씨의 신분(대기업 연구원)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중재
이현은 수사 초기부터 상대 측과 긴밀히 접촉했습니다. 민수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10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빠른 합의는 검찰이 선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결과: 성추행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음주 성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식욕억제제 부작용과 만취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점
16년간 성실히 근무해 온 가장이며 초범이라는 점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민수 씨에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날, 민수 씨는 비로소 지옥 같았던 두 달의 시간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무죄'만 주장했다면? 결과는 180도 달랐을 것입니다
만약 김민수 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면, 전과 없는 일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 성추행 기소유예 기회의 박탈: 무죄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기소유예를 원천 차단합니다.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겨져 전과가 남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반성에 대한 선처 판단 미성립 : 무죄 주장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서 그 자체가 불리한 양형사유는 아니지만,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며 상대방에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진술이나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반성 요소가 충분히 참작되지 않아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및 사회적 지위 상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16년 차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평생 지울 수 없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결국,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고집하는 무죄 주장은 실익 없는 도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현은 무리한 다툼 대신 전략적인 인정과 선처 유도를 통해 의뢰인의 가장 소중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그래도 무죄가 더 좋은것 아닌가요?
1. 기소유예: 검사가 주는 '마지막 기회'
음주 성추행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공소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상대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점: 재판까지 가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가장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특징: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합니다. 민수 씨 사건처럼 대기업 연구원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전과를 피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전략입니다.
2. 무죄: 법원이 선언하는 '결백'
무죄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이 열렸을 때,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점: 법적으로 완전히 결백함을 증명받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리스크: 재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부담이 따르며, 만약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이미 기소유예라는 선택지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때에는 양형 단계에서 반성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술에 취해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은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를 엄격히 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Q2. CCTV가 없는 버스 안이었는데, 정말 상대방 말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나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물적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Q3. 합의금을 주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전과,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하는 변론 의견서의 논리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합의 이후에 어떤 법리적 주장을 펼치느냐가 기소유예의 성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