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폭행 사건에 휘말려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술에 관해 관대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술 마시고 그랬으니 좀 봐주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시곤 하는데요.
현직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늘은 음주 폭행 처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음주 폭행 처벌, 술 마시면 정말 감형될까?
과거에는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판부의 분위기는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깎아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쳤다면, 법원은 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아 감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술이 감경사유가 안 되는 이유
많은 분이 억울해하시지만 법리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우리 형법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음주로 인한 감경을 배제하는 특별법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일반 폭행 사건에서도 판사님들은 술은 면죄부가 아니라 자기 통제 실패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즉,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반성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오히려 음주 폭행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
술을 마셨을 때 처벌이 더 세지는 대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주취 폭력(주폭)으로 분류될 때입니다.
상습성: 이전에도 술 먹고 사고 친 전력이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한 물건 소지: 술김에 주변에 있는 소주병이나 의자 등을 들었다면 특수폭행이 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진술 신빙성입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 CCTV, 피해자 진술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 결과 음주 폭행 처벌이 단순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4. 음주 폭행과 단순 폭행, 처벌 수위 차이는 얼마나 날까?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음주가 결합되어 상황이 악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술김에 도구를 썼거나(특수폭행), 상대방이 다쳐서 전치 주수가 나왔다면(폭행치상/상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해죄로 넘어가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5. 음주 폭행 처벌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경찰과 검찰이 조서에 가장 공들여 적는 부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폭행의 경위: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나, 정당방위 요건이 성립하나?
피해의 정도: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는가 (진단서 유무)
반성의 태도와 합의 여부: 사건 직후 사과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특히 초기 진술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횡설수설하면 수사관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 한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6. 음주 폭행 사건, 변호사 개입이 필요한 시점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고 나서 조서에 기억 안 난다, 억울하다라고 다 적어놓은 뒤에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수습하기가 몇 배는 더 힘듭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그 자료를 토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골라내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나요? 무작정 빌기보다는 CCTV 확인이 우선입니다. 내가 때린 게 맞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지만, 만약 상대방이 먼저 때렸거나 쌍방 과실이라면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합의금을 너무 말도 안 되게 높게 불러요. 어쩌죠? 술 사건 피해자분들은 감정이 상해 있는 경우가 많아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통해 적정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해 내가 최선을 다해 보상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어필해야 합니다.
Q3.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기업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지만,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는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술은 더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 폭행 처벌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