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저지른 난동, 순간의 감정으로 휘두른 폭행의 결과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억울하게 음주 폭행을 당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무너지는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술 먹고 폭행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주장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회피한다면, 피해자는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아르바이트 중 손님의 음주 폭행으로 코뼈 골절 상해를 입은 '김민준' 씨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이 글을 통해 법적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 김민준 씨의 억울한 폭행 사건 경위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된 폭언과 폭행]
서울의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민준 씨(가명)는 한 손님에게 영수증을 건네는 과정에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영수증을 한 손으로 건넨 것이 발단이 되어 손님은 김민준 씨에게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즉시 사과하고 다음부터 두 손으로 드리겠다고 했으나, 손님은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가며 급기야 가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밖에서 술을 마시던 또 다른 손님인 강봉철(가명) 씨가 끼어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음주 폭행 피해: 코뼈 골절 상해 진단 및 심각한 외형 손상]
개입한 강봉철 씨는 김민준 씨를 밀치고 신체를 만지며 성희롱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가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강봉철 씨의 일행마저 합세하여 김민준 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강봉철 씨는 김민준 씨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머리로 코 부위를 강하게 박치기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김민준 씨는 코피가 흐르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 진단 결과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봉철 씨는 폭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이후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 결렬과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해자의 비협조적 태도]
폭행으로 인해 김민준 씨는 코뼈를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비중격 교정술 및 외형 변형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코 수술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와 김민준 씨 측은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고 강봉철 씨는 200만 원에 합의를 요청하면서 합의를 거절하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주장하며 적절한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민준 씨는 법무법인 이현에 찾아와,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음주 폭행 상해 입증과 인적 사항 확보 노력
이현은 김민준 씨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음주 폭행 및 상해 사실의 입증: 피고가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 소송에서 음주 폭행으로 인한 비골 골절 상해 사실과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장,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 수사 및 의료 기록을 철저히 제출했습니다.
외모 추상장애에 대한 위자료 논리 구축: 단순 상해를 넘어, 코 부위의 외형적 손상(외모 추상장애)이 장래 취업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 인적 사항 확보: 손해배상 소송 제기 당시 피고 강봉철 씨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소송 서류 송달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고의 휴대폰 번호를 근거로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진행하여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보함으로써 소송 진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법원의 적극적인 향후치료비 인정과 승소
법원은 원고 김민준 씨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코뼈 골절로 인한 향후치료비 인정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목 | 원고 청구액 | 법원 인용액 (책임 비율 80% 적용) |
|---|---|---|
향후치료비 (코 수술비) | 5,500,000원 | 4,400,000원 (80%) |
위자료 (외모 추상장애 등) | 5,000,000원 | 2,500,000원 |
일실수익/기왕 치료비 | 1,155,890원 | 811,816원 (80%) |
총계 | 11,655,890원 | 7,711,816원 인용 |
향후치료비의 높은 인정: 피고 측은 개인 병원 추정서의 객관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향후 치료비 550만 원의 8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인정: 음주 폭행으로 인한 외모 추상장애의 영향을 고려하여 25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최종 종결: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산정하여 총 7,711,81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김민준 씨는 판결금(이자 포함)을 지급받아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 발생
음주 폭행까지 당해 코를 다쳤는데 왜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까?
김민준 씨는 총 11,655,89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7,711,816원만 인용했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법원이 원고(피해자)와 피고(가해자) 쌍방의 과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과실상계(過失相計)'라고 합니다.
1) 법원이 과실상계를 적용한 이유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비의 발단 제공: 사건의 발단은 원고 김민준 씨가 손님에게 한 손으로 영수증을 건네 불손한 태도로 비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쌍방의 다툼: 비록 피고의 폭행이 주된 상해의 원인이지만, 영수증 건넴에서 시작된 시비가 이후 말다툼과 몸싸움으로 격화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도 상황을 악화시킨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측 주장 고려: 피고 측은 사고의 발단이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술집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거칠게 대한 점)에 기인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폭행의 원인 제공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위자료가 전액 인정되지 않은 이유
위자료는 재산상의 손해(치료비, 일실수익 등)와 달리 정형화된 계산식이 없으며, 법원이 폭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쌍방의 과실, 김민준 씨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액 500만 원 중 250만 원만 인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과실상계의 간접적 반영: 위자료는 과실상계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법원이 피고의 책임 비율이 100%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감액됩니다.
법원의 일반적 기준: 폭행 상해 사건에서 500만 원은 비교적 높은 금액이었으며, 법원은 통상적인 피해 정도와 상해 진단 등을 고려하여 25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민준 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폭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발단과 과정에서 일부 원인 제공의 책임(20%)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을 불이익
만약 김민준 씨가 변호사 조력 없이 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 및 불능: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지 못해 소송 서류 송달이 불가능해지고, 소송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취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치료비 미인정 위험: 향후 치료비 인정에 대한 법리적 입증이 미흡했을 경우, 법원에서 향후 치료비의 대부분을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 음주 폭행 상해 외에 외모 추상장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위자료가 최소한에 그치거나,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판결금 회수의 어려움: 인적 사항 확보 실패는 승소 후에도 강제 집행 불능으로 이어져 결국 판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술 먹고 폭행 손해배상 소송
Q1: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민사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벌금형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이며,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민사 절차인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술 먹고 폭행 피해를 입었더라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향후 치료비는 반드시 대학병원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A: 대학병원 진단서가 더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처럼 개인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뼈 골절 등 상해 진단에 따른 사고와 치료 간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Q3: 외모에 남은 상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외모에 영구적으로 남는 흉터나 변형(외모 추상장애)은 단순히 신체적 상해를 넘어 정신적 고통 및 장래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거나, 심한 경우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인정합니다.
음주 폭행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김민준 씨의 사례는 가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인적 사항 확보의 어려움까지 극복하고, 코뼈 골절로 인한 향후치료비 인정과 외모 추상장애 위자료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만약 당신도 술 먹고 폭행을 당하여 코뼈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