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 당했을 때, 벌금 30만 원 내는 게 쌀까요? 변호사 쓰는 게 나을까요?”
경찰 조사 연락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형)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최소 300~500만 원)이 벌금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국가에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준다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오늘은 벌금형 전과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결국 무죄 확정 후 변호사 비용 568만 원 전액을 환급받은 실제 사례를 비용 관점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1. 팩트 체크: 실제 입금된 568만 원의 내역
사건의 내용보다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김하은(가명) 님은 항소심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아래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 내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코*** (비용보상)
지급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총 지급액: 금 5,683,000원
변호인 선임료: 5,500,000원 (착수금+성공보수 전액 인정)
여비 및 일당: 183,000원 (재판 출석 교통비 등)
결과적으로 하은님이 부담한 실질적인 소송 비용은 0원에 가깝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냈다면 평생 남았을 전과 기록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2. 왜 악플 30만 원 벌금형에 550만원을 태웠나?(경찰 vs 검찰)
하은님이 처음부터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김 씨는 연예인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거임"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도 죄가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연예인 측)의 이의제기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무죄라는데 검찰은 유죄래요. 이의제기하면 원래 다 이러나요?”
하은님은 이 억울한 반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죄가 되지 않음을 확인받고 싶은 신념' 때문에 항소 마감 하루 전, 변호사 선임을 결심했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2가지 법적 근거
형사보상금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0% 무죄가 나와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김 씨의 승소를 위해 딱 2가지를 파고들었습니다.
특정성 불성립: 기사에 피해자 외에도 전 소속사 대표, 유튜버 등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양아치들(복수형)'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상규상 정당행위: 연예인이라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합니다.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어도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선고했고, 이 무죄 판결문이 있었기에 568만 원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가성비 따지다 전과자 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악플 고소 당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무죄 확신이 있다면 비용은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 형사보상제도 간단 Q&A]
Q. 국선변호인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은님 사례처럼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도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상받습니다.사례
Q. 2심 유죄였는데도 되나요?
네. 최종심(항소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1심부터 들어간 비용을 합산해서 청구합니다.
지금 벌금 30만 원과 변호사 비용 사이에서 고민 중이신가요? 중요한 건 얼마가 드느냐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건인가 입니다. 승소 가능성만 있다면, 국가는 여러분의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7일(항소 기한) 안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FAQ] 악플 고소 무죄 & 비용 보상, 자주 묻는 질문 TOP 3
Q1.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변호사 보수와 여비 등을 보상받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만 보상되는 것이 아니며,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변호인 보수 550만 원 전액과 여비·일당 18만 3천 원을 모두 인정받아 총 5,683,000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Q2. 경찰은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벌금을 때릴 수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가능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도,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경찰 단계에선 안심했으나, 검찰이 이를 뒤집고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린 케이스입니다. 경찰 말만 믿고 있다가 대응 시기를 놓치면 그대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검찰 처분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Q3. 무죄 받으면 돈은 바로 입금되나요?
아니요, 자동 입금이 아니며 별도 청구 후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무죄 확정 판결문을 받은 뒤, 관할 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2024년 12월에 무죄가 확정되었고, 보상 결정은 2025년 7월에 내려졌습니다. 약 7개월이 걸린 셈이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