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뿐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상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유포를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라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제작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제작만 해도 처벌될까?
현행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등)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면 처벌됩니다.
제작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제작·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개인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저장·소지만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처벌 근거를 충분히 삼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가능할까?
딥페이크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초범,
유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으로 영상 삭제,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큽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낮음
영리 목적·반복 제작·유포까지 한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 진술이 구체적인 경우,
반성 태도가 부족한 경우 → 실형 가능성 높음
즉,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상황에 따라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사건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작 및 유포 범위와 고의성을 축소하는 주장과 재범 방지 노력, 반성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특정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죠. 이를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부가처벌(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콘텐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풍자·패러디 목적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딥페이크 처벌법 외에 관련 규정이 또 있나요?
네. 성폭력범죄처벌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명예훼손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3.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신고하거나, 여성가족부·방심위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단순 제작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초범이라도 방심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