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에도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이유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건 단순한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죠. 많은 음주 운전 피의자들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억울함과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생겼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게 되죠.

한순간의 선택이 부른 상황

김장혁(가명,의뢰인) 씨 역시 비슷했습니다. 장혁 씨는 거래처 직원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역주행하며 도주했습니다. 뒤따라오던 경찰차까지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더군다나 이미 장혁 씨는 2회의 음주 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장혁 씨는 더 늦기 전에 저희 이현을 찾아왔죠.

절망 속에서 찾은 돌파구

저희 이현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화물차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드렸습니다. 장혁 씨도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피해자에게 직접 고개를 숙였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해를 입은 경찰관도 다시 한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억울함보다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마침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히 “합의했다”라는 사실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장혁 씨는 이 사건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술을 마시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했던 점까지 꼼꼼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이라는 기회를 남겨주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건 장혁 씨에게도 저희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까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음주 운전과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다치거나 도주 흔적이 있거나 경찰과의 충돌까지 이어지면 재판부는 당연히 무겁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장혁 씨도 “이번에는 정말 교도소를 가야 하는구나”라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결과는 달라지죠.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모든 것을 사건 초기에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곁에서 함께하면 길이 보입니다. 합의의 문을 열어주고 법원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실형의 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자주묻는질문

Q1. 위험운전치상과 음주 운전 처벌 차이 알려주세요

A. 단순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취소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Q2. 위험운전치상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위험운전치상은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단순 음 주운전(무단 음주 운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3. 약물운전도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나요?

A. 네. 위험운전치상은 술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도 적용됩니다. 약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와 동일하게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위험운전치상은 단순한 실수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죠.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