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수년간 돈을 빌려주고도 “혹시 내가 잘못된 걸까”라는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악용한 범죄는 더 은밀하게, 더 깊게 피해자를 무너뜨립니다.
이번 사건의 이주은씨(가명,의뢰인)는 혼인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해온 남자친구에게 금전적·신체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뒤 저희 이현을 찾아오신 피해자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기전과을 가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재물손괴까지 당했습니다
주은씨는 몇 년 전부터 남자친구 B씨와 혼인을 전제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연인이었지만, B씨는 주은씨 모르게 사기전과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교제기간 내내 B씨는
“곧 공사가 끝나면 돈이 들어온다”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잠시만 빌려달라”
등의 말을 반복하며 주은씨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고 갚을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결혼 의지도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은씨가 “이제 그만 돈을 갚아라”고 요구하자 B씨는 오히려 주은씨에게 화를 내며 폭행을 가했고, 다툼 과정에서 휴대폰을 부수는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폭행으로 주은씨는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주은씨는 저희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물손괴 : 남자친구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주은씨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연인 관계를 악용한 금전 편취가 ‘사기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
폭행·상해·재물손괴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
이현은 사안 전체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사기전과 + 결혼을 미끼로 한 접근 = 명백한 ‘기망’ 구조로 정리
B씨는 이미 사기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이번 사건에서도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이에 이현은
B씨가 주은씨에게 접근한 동기
허위 공사대금 요구
변제 능력·의사 없음 등을 고소장에 구조화하여 사기죄의 고의성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에서 특히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히려 ‘전과’, ‘거짓 명목’, ‘반복적 편취’라는 사실이 기망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폭행·상해 부분: 의사의 진단서·피해 진술로 명확히 구성
주은씨가 입은 상해는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이현은
진단서
사건 직후의 사진
당시의 구체적 피해 진술을 기반으로 폭행 및 상해죄 성립을 뒷받침했습니다.
재물손괴: 고의로 파손된 휴대폰·물건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
연인 간 다툼에서 물건이 파손되면 “사소한 일”로 여겨지곤 하지만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B씨는 고의로 주은씨의 휴대폰을 부수고 폭언과 함께 지속적인 위협을 이어갔던 상황이므로 재물손괴도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고소장에 상세히 적시했습니다.
최종결과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이현이 제출한 고소장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 반복적인 금전 편취
✔ 결혼을 빙자한 기망
✔ 폭행·상해의 중대성
✔ 연인 관계라는 위치를 악용한 점
✔ 휴대폰 파손 등 재물손괴 반복
✔ 사기전과가 있는 누범자임을 고려해
B씨(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사기 + 폭행 + 재물손괴가 모두 인정된 결과입니다.
연인 관계라도 폭행·재물손괴·사기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까운 연인 관계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를 악용한 사기,은밀한 폭행,반복된 재물손괴는 관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주은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 이어졌던 금전적·정서적 피해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 지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폭행·상해·재물손괴·금전 편취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적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