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이들은 더 교모하게, 티 안나게 괴롭힌다고 하죠. 그래서 더 모릅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선을 넘어버리는건 한순간입니다. 그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 어느날 연락이 올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뉴스에나 나오는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데 사이버 학교폭력을 했대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하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순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이란?
‘사이버학교폭력’은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놀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SNS·메신저·게시판 등에서 모욕, 협박, 명예훼손, 따돌림,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이루어지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개된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하는 발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허위 또는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 등을 이용해 비방한 경우 가중처벌 가능
협박죄·강요죄: 단체 대화방 내에서의 위협, 강제행위 등
청소년이라도 소년법 적용으로 ‘형사처벌은 면하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형사 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① 상담·진술 지침: 자녀의 진술 준비, 자해·삭제 압박 금지
자녀에게 “솔직히 다 말해”라고 강요하거나, “그 글 당장 지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삭제는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할지 진술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② 증거 확보: 메시지·캡처·로그 보존
상대방이 먼저 자극적인 말을 했거나, 상황이 장난이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대화 내용, 캡처, 시간기록 등을 그대로 저장해 두세요. 스마트폰 자동백업, 구글드라이브 등 안전한 공간에 복사해두면 좋습니다.
③ 학교 측 커뮤니케이션 관리
학교폭력위원회나 담임교사와의 대화 내용은 문서나 이메일로 남기기를 권합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메일이 향후 증거로 유용합니다.
‘자녀가 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과정’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④ 변호사 상담 시점: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출석요구서’가 오기 전에 바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 전에 법적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상담 시에는 대화 내용, 학교 기록, 관련 캡처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⑤ SNS·계정 관리 주의사항
사건 관련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기록, 게시물, 댓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보존을 우선하세요. 다만, 2차 가해(비방 댓글 등)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1) 경험있는 청소년·형사 전문 변호사 체크리스트
학교폭력 및 미성년자 사건 경험이 있는가?
형사뿐 아니라 학교징계 절차까지 병행 대응 가능한가?
보호처분 감경·무혐의 사례가 있는가?
단순 형사사건과 달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청 통보 등 청소년 사건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2) 상담 시 핵심 질문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하면 불리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보호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미리 준비하면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3)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실무
경찰 출석 전 진술 요지 정리 및 동석
피해자 측과의 합의·조정 대리
사건 기록 분석 후 무혐의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위원회 대응 서면 작성
사이버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부모와 주변인이 조심해야 할 행동 요약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 것
사과나 해명 의도로 연락해도 협박·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세요.
SNS 언급 금지
“우리 아이가 억울하다”는 글도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내용은 온라인에서 완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학부모 단톡방 조심
단톡방에서 사건 이야기를 나누면 2차 가해 증거로 남습니다.
“법적 절차 중이라 언급 어렵다”는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우리 애는 안 그래요” 발언 금물
감정적 발언은 반성 의지 없음으로 오해받습니다.
사실 중심·절차 중심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2차 가해는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전문 변호사 조언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어떻게 해야 무혐의·감경 가능성 높일 수 있을까?
1)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하거나, 일부만 발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 대화 맥락을 근거로 ‘의도적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정황증거·대화 맥락 제시 방법
감정적인 말이 오간 경우라도, 앞뒤 맥락에서 상호 대화였음을 입증하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대·참여자·대화 분위기를 종합해 정리하세요.
3) 합의·조정의 법적 의미와 실무상 효과
피해자와의 진정한 사과와 합의서는 감경 사유로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금전 합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재발방지 약속과 반성문 제출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 이렇게 대처하세요
합의금 과다 요구 시
과도한 금액을 제시받아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적정 합의금은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고, 입금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전학·자퇴 압박은 강제 불가
피해자 측이 전학이나 자퇴를 요구해도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학교의 공식 절차(학폭위 결정)를 확인하고 행정적으로 대응하세요.
SNS 사과문 강요는 위험
공개 사과문은 명예훼손·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공개·서면 사과문으로 진행하세요.
제3자 개입은 기록 보존 후 대응
학원·지인 등을 통한 압박은 협박이나 강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 후 변호사에게 즉시 알리세요.
피해자 측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무조건 응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 교육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참여 시 선처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Q2.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에서 상담과 법률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해외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응하나요?
→ 미국, 영국 등에서는 ‘Cyberbullying’으로 분류하며, 학교 자체 징계 외에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병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유사한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 아이도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괴롭힌것 같다고.. 시작은 장난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이라는 결과가 나왔을때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라는 특성상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저지를수 있고 상대방 또한 제한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학교폭력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합니다.
👉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