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될까?
피해자는 병상에 누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는데, 가해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푹 눌러쓰고 카메라 앞을 지나갑니다.
뉴스에서 그런 장면을 보실 때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이 신상을 공개하는걸까 궁금하신 상황이 많으셨을텐데요.
"저 악마 같은 인간 얼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까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어떤 사람들이 공개되었을까?
대중의 뇌리에 깊게 박힌 끔찍한 사건들을 떠올려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부산 또래 여성 살인 사건'의 정유정, 대낮 도심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서현역 사건'의 최원종, 그리고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신당역 사건'의 전주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얼굴과 이름, 나이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씀드릴 세 가지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범행 수단이 경악할 만큼 잔인했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CCTV 등 범행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을 일으켜 모방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알릴 공공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렇다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얼굴공개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진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이 현재 얼굴을 마음대로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10년도 더 지난 앳된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과하게 보정된 사진이 뉴스에 도배되곤 했죠.
"이렇게 생겼으면 길에서 마주쳐도 절대 못 알아보겠다"며 답답함과 공분을 느끼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과거 제도의 맹점을 뿌리 뽑고,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법률입니다.
강제성과 정확성
이 법의 핵심은 단연 강제성과 정확성입니다.
수사기관은 이제 범죄자의 인권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로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범죄자는 이에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가장 생생한 최근 모습이 공개되며 , 이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만천하에 박제됩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범죄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사회적 경고를 날리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률적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무조건 제외됩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할 것 (폭행, 상해 등의 범죄인 경우)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것
경찰은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피해자 측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머그샷 강제촬영
과거에는 신분증 사진 등 과거 사진이 공개되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공개됩니다
진술 기회 보장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피해 정도가 중대한 사건일수록 경찰청장이 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법은 방어권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뉴스에서 흉악범의 머그샷이 공개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 창에서는 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까발려야 한다"는 속 시원한 찬성 여론과 "그래도 법치국가인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곤 하죠.
사실 이 문제는 대중들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언제나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근거
먼저 찬성하는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둡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른 흉악범이 내일 당장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올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저런 짓을 저지르면 평생 대한민국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사회에 던짐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응당 치러야 할 최소한의 대가라는 사회적 정의의 측면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근거
반면, 반대하는 입장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거운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려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일 뿐인데,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 그 사람은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미리 받게 되는 셈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연좌제'의 성격입니다.
범죄자 본인이 비난받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인터넷의 특성상 그 가족이나 자녀들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런 죄가 없는 가족들까지 '살인마의 부모', '흉악범의 자식'으로 낙인찍혀 평생을 숨어 살게 만드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효과,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이유
어느 한쪽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형벌권이 감정에 휘둘려 남용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단순히 들끓는 여론에 휩쓸려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엄격한 법적 요건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범인을 특정할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엄격한 법적 요건들을 현미경 보듯 하나하나 따져가며, 마치 얇은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서운 칼날이 과연 잠재적 흉악범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범죄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회성 분노 표출에 그치고 예기치 못한 인권 침해의 부작용을 낳게 될지는 아직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 적용되는 과정을 단순한 가십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이 세워진 법은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지만, 자칫 그 기준이 흔들리면 누군가의 삶을 부당하게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